국토교통부(장관 김현미)는 2018년도에 주차환경개선 예산 651억 원을 지자체에 지원하여 주차난이 심각한 지역에 공영주차장, 주차관련 시설 등을 구축할 계획이다.
올해 예산(651억 원)은 예년에 대비하여 약 144%(451억 원)를 늘려서 편성한 규모로 전국 68곳에 사업비를 지원한다.
구도심·상가 밀집지 등 주차난이 심각한 지역의 주차난 해소를 위해 국토부는 전체 사업비의 50%를 지원할 계획이다.
공영주차장 조성, 무인주차관리시설 설치, 실시간 주차정보시스템 구축을 위한 사업에 약 1,400억 원이 투자된다.
공영주차장은 시·군·구에서 건설사업을 주관하게 되며, 관할 시·군·구, 산하 시설관리공단, 또는 민간 위탁을 통해 공영주차창이 관리한다.
공영주차장 요금은 해당지자체의 조례에 따라 고시된 주차요금기준를 적용받고 지자체 수입 등으로 세입 처리된다.
공영주차장 조성은 교통이 혼잡한 시가지, 지하철 역세권, 재래시장, 주차난 심한 주택가 지역을 대상으로 총 68개소를 우선 선정하였고, 이중 44개소(395억 원)를 올해 완공하여 주차난으로 인한 국민불편이 완화될 것으로 기대된다.
무인주차관리 시설사업은 도로구획 정비하여 무인 요금기, 차량 인식기, 불법주차 단속 장비 등을 구축하여 곳곳에 노상 공영주차시설을 확충하기 위한 사업으로, 올해 안으로 제주도 서귀포시에 무인주차기 80대가 설치될 예정이며, 향후 지속적으로 확대할 계획이다.
실시간 주차정보시스템 구축사업은 공영주차장의 주차가능 대수를 모바일 앱 등을 통해 실시간으로 주차장 이용객에게 제공하고, 주차관리를 첨단화하기 위한 사업으로 고양시에 스마트 주차관리시스템(‘16 완공)이 구축되어 운영 중이다.
국토부 관계자는 “앞으로도 주차환경개선예산을 지속 발굴하여 공영주차장을 적극 조성할 계획”이라면서, “이를 통해 주차불편 및 불법주차 해소에 기여하고 주차장을 찾는 배회교통량 감소 등 으로 교통혼잡이 완화되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국토교통부 2018-03-0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