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상담전화   (033)249-3034 평일 09시-18시, 12시-13시 점심시간(주말/휴일 휴무)

공정거래위원회는 2018228일 전원회의를 개최하여 에스케이디스커버리 주식회사(이하 SK디스커버리)가 가습기살균제 부당 표시 사건에 책임이 있다고 판단하여 시정조치(공표명령 포함) 및 과징금을 부과하고, 검찰에 고발하기로 결정했다.

이에 앞서, 지난 201827() 개최된 전원회의에서는 분할 전 법인인 에스케이케미칼 주식회사(이하 SK케미칼)의 가습기살균제 부당 표시 행위에 대해 신설 에스케이케미칼 주식회사(이하 SK케미칼)에게 시정명령(공표명령 포함) 및 과징금을 부과하고, SK케미칼을 검찰에 고발하기로 결정했다.

그러나, SK케미칼이 2017121일 지주회사 전환 과정에서 투자부문(SK디스커버리)과 사업부문(SK케미칼)으로 분할된 사실이 확인되어, 2018228일 전원회의를 개최하고 SK디스커버리에게도 가습기살균제 부당 표시 행위에 대한 법적 책임을 부과하기로 결정했다.

이번 결정에서 공정위는 존속회사이자 지주회사인 ‘SK디스커버리와 기존 사업을 실질적으로 승계하여 수행하는 SK케미칼이 분할 전 법인의 위법 행위에 대한 책임을 연대하여 부담해야 한다고 판단했다.

이에 따라 SK디스커버리와 SK케미칼에게 시정명령을 각각 부과하고, 공표명령 이행과 과징금 납부에 대해 연대 책임을 부담하도록 결정했다. 아울러, SK디스커버리 법인도 검찰에 고발하기로 결정했다.

이번 결정은 분할 전 회사인 SK케미칼의 표시광고법상 책임이 기존 사업을 실질적으로 승계하여 수행한 SK케미칼 뿐만 아니라, 존속회사이자 지주회사로서 SK케미칼을 지배·통제하는 지위가 예정된 SK디스커버리에게도 책임이 있음을 명확히 한 것이다.

한편, 공정위는 유사한 사례가 재발하지 않도록 사건 처리 단계별 피심인 확인 매뉴얼을 마련하기로 결정했다.

 

[공정거래위원회 2018-03-05] 


List of Articles
번호 제목 글쓴이 날짜 조회 수
5444 나들이하기 좋은 4월, 국가무형문화재 공개행사로 즐겁게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18.03.30 35
5443 전두엽 치매·루게릭병 일으키는 ‘인지행동 장애 유전자’ 발견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18.03.30 54
5442 경찰청, 4월 한달간“불법무기류 자진신고 기간”운영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18.03.30 35
5441 가정간편식 제조.판매업체 전국 합동점검 실시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18.03.30 29
5440 한국 관광의 1번지 제주에 야시장이 문연다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18.03.30 43
5439 전문 강사 확보로 국민안전교육 활성화 한다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18.03.30 35
5438 전국 공항에서 저공해자동차 주차요금 자동 할인 추진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18.03.30 81
5437 농산물에 남아있는 농약이 걱정되세요? 농약 PLS가 걱정을 덜어드립니다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18.03.30 53
5436 간경화, 지방간, 췌장염 등 상복부 초음파 보험 적용 4.1일부터 검사비 부담 반값 이하로 떨어진다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18.03.30 107
5435 금융꿀팁 200선 - 82 개인신용정보 권리보장 제도 활용하기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18.03.30 29
5434 생활 속 궁금한 질병통계정보, 심사평가원에서 확인하세요!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18.03.29 38
5433 「재난적의료비 지원에 관한 법률」하위법령 제정안 입법예고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18.03.29 86
5432 일하는 기초생활수급 청년에게 월40만원씩 저축 지원한다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18.03.29 87
5431 BMW, 벤츠, 아우디, 폭스바겐, 포드, 페라리, 할리데이비슨, 가와사키 리콜실시 (총 80개 차종 47,936대)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18.03.29 39
5430 두 돌 맞은 ‘국민생각함’...국민 정책 참여 4배 증가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18.03.29 33
Board Pagination Prev 1 ... 558 559 560 561 562 563 564 565 566 567 ... 925 Next
/ 925

로그인

로그인폼

로그인 유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