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상담전화   (033)249-3034 평일 09시-18시, 12시-13시 점심시간(주말/휴일 휴무)

공정거래위원회는 2018228일 전원회의를 개최하여 에스케이디스커버리 주식회사(이하 SK디스커버리)가 가습기살균제 부당 표시 사건에 책임이 있다고 판단하여 시정조치(공표명령 포함) 및 과징금을 부과하고, 검찰에 고발하기로 결정했다.

이에 앞서, 지난 201827() 개최된 전원회의에서는 분할 전 법인인 에스케이케미칼 주식회사(이하 SK케미칼)의 가습기살균제 부당 표시 행위에 대해 신설 에스케이케미칼 주식회사(이하 SK케미칼)에게 시정명령(공표명령 포함) 및 과징금을 부과하고, SK케미칼을 검찰에 고발하기로 결정했다.

그러나, SK케미칼이 2017121일 지주회사 전환 과정에서 투자부문(SK디스커버리)과 사업부문(SK케미칼)으로 분할된 사실이 확인되어, 2018228일 전원회의를 개최하고 SK디스커버리에게도 가습기살균제 부당 표시 행위에 대한 법적 책임을 부과하기로 결정했다.

이번 결정에서 공정위는 존속회사이자 지주회사인 ‘SK디스커버리와 기존 사업을 실질적으로 승계하여 수행하는 SK케미칼이 분할 전 법인의 위법 행위에 대한 책임을 연대하여 부담해야 한다고 판단했다.

이에 따라 SK디스커버리와 SK케미칼에게 시정명령을 각각 부과하고, 공표명령 이행과 과징금 납부에 대해 연대 책임을 부담하도록 결정했다. 아울러, SK디스커버리 법인도 검찰에 고발하기로 결정했다.

이번 결정은 분할 전 회사인 SK케미칼의 표시광고법상 책임이 기존 사업을 실질적으로 승계하여 수행한 SK케미칼 뿐만 아니라, 존속회사이자 지주회사로서 SK케미칼을 지배·통제하는 지위가 예정된 SK디스커버리에게도 책임이 있음을 명확히 한 것이다.

한편, 공정위는 유사한 사례가 재발하지 않도록 사건 처리 단계별 피심인 확인 매뉴얼을 마련하기로 결정했다.

 

[공정거래위원회 2018-03-05] 


List of Articles
번호 제목 글쓴이 날짜 조회 수
5460 식약처, 한국인에서 간효소 유전형 변이에 따른 약물 반응 확인 file 강원도소비생활센터 2017.03.22 52
5459 봄철 전세버스 나들이, “안전도 챙기세요~” file 강원도소비생활센터 2017.03.29 52
5458 4월부터 기초연금액 206,050원 지급 file 강원도소비생활센터 2017.04.03 52
5457 레지오넬라 폐렴 예방을 위한 다중이용 목욕장 환경관리 강화 당부 강원도소비생활센터 2017.04.03 52
5456 금융꿀팁 200선 - (43)알아두면 유익한 보험료 할인특약(1) file 강원도소비생활센터 2017.04.04 52
5455 도로 개통되면 실시간으로 내비게이션에 반영된다 file 강원도소비생활센터 2017.04.04 52
5454 꼭 식후 30분에 약 먹어야 하나요? file 강원도소비생활센터 2017.04.04 52
5453 ‘언제·어디서나·누구나·정확한(4A)‘ 위치기반 서비스 만든다 file 강원도소비생활센터 2017.04.06 52
5452 새로운 사회서비스에 대한 당신의 생각을 기다립니다! file 강원도소비생활센터 2017.04.06 52
5451 ‘집주인 임대주택 사업’ 다양해지고, 지원이 강화됩니다 file 강원도소비생활센터 2017.04.07 52
5450 16인승 이상 승합자동차 “비상문 설치 의무화” 강원도소비생활센터 2017.04.07 52
5449 생활화학제품 사용 중 안전사고 지속적으로 발생 file 강원도소비생활센터 2017.04.12 52
5448 금융꿀팁 200선-(44) 주식투자시 수수료 등 절감 노하우 file 강원도소비생활센터 2017.04.13 52
5447 사립학교·법인 부패 신고자도 법적 보호 받아…보상금 최고 30억원 지급 file 강원도소비생활센터 2017.04.19 52
5446 중국산 깐마늘 원산지표시 위반 판매업자 구속 강원도소비생활센터 2017.04.19 52
Board Pagination Prev 1 ... 555 556 557 558 559 560 561 562 563 564 ... 923 Next
/ 923

로그인

로그인폼

로그인 유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