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성가족부(장관 정현백)는 한시적 양육비를 지급한 경우에는 해당 비양육부·모의 동의 없이도 관계기관의 장에게 소득·재산 조사에 필요한 자료를 요청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이 포함된 「양육비 이행확보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이 2월 28일(수)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 자세한 내용은 파일 참조하세요.
[ 여성가족부 2018-02-28 ]
소비자 뉴스
2018.03.02 13:20
동의 없이 비양육 부·모 소득·재산 조사 가능해진다.
조회 수 25
?
| 번호 | 제목 | 글쓴이 | 날짜 | 조회 수 |
|---|---|---|---|---|
| 7872 | 자전거 안전퀴즈 풀고 커피쿠폰 받자 | 소비생활센터운영자 | 2018.08.27 | 46 |
| 7871 | 교통범칙금 납부 깜박해 50% 가산금까지... “이젠 휴대전화로 납부기한 안내받으세요!” | 소비생활센터운영자 | 2018.07.25 | 46 |
| 7870 |
2018학년도 2학기 학자금 대출, 10일부터 시작
|
소비생활센터운영자 | 2018.07.10 | 46 |
| 7869 |
“내게 맞는 주거지원 정보가 한눈에”…마이홈 모바일 앱 개편
|
소비생활센터운영자 | 2018.07.09 | 46 |
| 7868 |
출퇴근 친구 M버스, 집에서 미리 예약하고 타세요!
|
소비생활센터운영자 | 2018.06.19 | 46 |
| 7867 |
유병력자 실손의료보험 출시 1개월 간 판매 동향
|
소비생활센터운영자 | 2018.05.09 | 46 |
| 7866 | 해외에서 발생한 의료기기 중대한 이상사례도 보고 의무화 | 소비생활센터운영자 | 2018.04.19 | 46 |
| 7865 |
실내건축·창호 공사 표준계약서 제정
|
소비생활센터운영자 | 2018.04.17 | 46 |
| 7864 | 공인인증서 공공기관 누리집(홈페이지)에서 사라진다 | 소비생활센터운영자 | 2018.02.26 | 46 |
| 7863 |
식약처, 환자용식품의 올바른 사용을 위한 정보 제공
|
소비생활센터운영자 | 2018.02.08 | 46 |
| 7862 | ‘홀몸어르신 안심 센서’로 독거노인 고독사 예방한다 | 소비생활센터운영자 | 2018.01.30 | 46 |
| 7861 | 아르바이트 고충, ‘부당해고’ 늘고 ‘임금체불’ 줄어... ‘최저임금 위반’은 제자리 | 소비생활센터운영자 | 2018.01.22 | 46 |
| 7860 |
고위험 임산부 의료비 지원사업 대상 질환 확대
|
소비생활센터운영자 | 2018.01.02 | 46 |
| 7859 |
연명의료 시범사업 중간 결과 발표
|
소비생활센터운영자 | 2017.11.28 | 46 |
| 7858 |
친환경 농산물 인증기관 특별점검 결과
|
소비생활센터운영자 | 2017.11.24 | 46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