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성가족부(장관 정현백)는 한시적 양육비를 지급한 경우에는 해당 비양육부·모의 동의 없이도 관계기관의 장에게 소득·재산 조사에 필요한 자료를 요청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이 포함된 「양육비 이행확보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이 2월 28일(수)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 자세한 내용은 파일 참조하세요.
[ 여성가족부 2018-02-28 ]
소비자 뉴스
2018.03.02 13:20
동의 없이 비양육 부·모 소득·재산 조사 가능해진다.
조회 수 25
?
| 번호 | 제목 | 글쓴이 | 날짜 | 조회 수 |
|---|---|---|---|---|
| 5120 |
주택 리모델링 소비자피해, 부실시공과 계약불이행이 절반 이상
|
소비생활센터운영자 | 2020.06.03 | 12 |
| 5119 |
현대, 아우디, 벤츠, 맥라렌, 포르쉐 결함시정(리콜) 실시 [총 5개사 116,710대]
|
소비생활센터운영자 | 2020.06.04 | 20 |
| 5118 | 수돗물 사용, 부담은 낮추고 불편은 해소된다. | 소비생활센터운영자 | 2020.06.04 | 12 |
| 5117 | 월남파병 귀국일자 확인 할 수 없다고 참전유공자 인정 않는 것은 잘못 | 소비생활센터운영자 | 2020.06.04 | 25 |
| 5116 |
아파트 임차인 보호를 위한 화재보험 약관 개선 추진
|
소비생활센터운영자 | 2020.06.04 | 20 |
| 5115 |
일부 수입 캐릭터 연필에서 유해물질 검출돼 자발적 리콜
|
소비생활센터운영자 | 2020.06.04 | 19 |
| 5114 |
「지방세입계좌」로 세금 납부하면 이체수수료는 무료!
|
소비생활센터운영자 | 2020.06.04 | 46 |
| 5113 |
A형간염 예방을 위해 안전성이 확인되지 않은 조개젓 섭취 중지 권고
|
소비생활센터운영자 | 2020.06.05 | 14 |
| 5112 | 재해부상군경 해당 여부 면밀히 살펴봐야 | 소비생활센터운영자 | 2020.06.05 | 15 |
| 5111 |
여객 및 화물 자동차 운수종사자 적성검사 불편해소
|
소비생활센터운영자 | 2020.06.08 | 14 |
| 5110 | 부모도 모르는 갑작스러운 어린이집 폐원 없어진다 | 소비생활센터운영자 | 2020.06.08 | 16 |
| 5109 |
‘집콕’ 길어지자 온라인 문화 활동 2배 늘었다
|
소비생활센터운영자 | 2020.06.08 | 9 |
| 5108 |
노인맞춤돌봄서비스 지금 신청하세요!
|
소비생활센터운영자 | 2020.06.08 | 30 |
| 5107 |
오늘부터 노인일자리 상품권 지급한다
|
소비생활센터운영자 | 2020.06.08 | 22 |
| 5106 |
어린이 보호구역 불법 주․정차 주민신고제 행정예고
|
소비생활센터운영자 | 2020.06.08 | 20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