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현재 공정거래조정원(서울 중구)에만 설치된 가맹사업거래 분쟁조정협의회를 광역 지방자치단체에도 설치할 수 있도록 하여, 지방에 소재한 가맹점주가 보다 신속하고 편리하게 피해를 구제받을 수 있도록 하기 위한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가맹거래법’)」 개정안이 2018년 2월 28일 국회 본회의에서 의결되었다.
○개정 법률안은 정부이송, 국무회의 등의 절차를 거쳐 3월 중 공포될 예정이며, 2019년 1월 1일부터 시행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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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정거래위원회 2018-02-2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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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부터 국가건강검진 후 결핵 확진검사 무료, 보건소 결핵 검진결과서 온라인 발급 시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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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부터 공중화장실 휴지통 없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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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부터 5년 차 이상 민방위 대원 비상소집훈련 폐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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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부터 4등급 경유차에 조기폐차 지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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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부터 30인 이상 기업은 “빨간날“ 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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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부터 2자녀 이상 가구는 ‘아이돌봄서비스’ 지원 더 받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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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까지 도시철도 차량에 CCTV 설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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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19년)부터 국가건강검진 사각지대 사라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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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 상반기, 주민등록증 대신 휴대전화로 신분확인 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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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 봄 가뭄 대비 1월부터 ‘가뭄 예ㆍ경보’ 도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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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원도소비생활센터 | 2015.11.27 | 7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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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 노인 단독가구 소득인정액 월 202만 원 이하면 기초연금 받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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