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현재 공정거래조정원(서울 중구)에만 설치된 가맹사업거래 분쟁조정협의회를 광역 지방자치단체에도 설치할 수 있도록 하여, 지방에 소재한 가맹점주가 보다 신속하고 편리하게 피해를 구제받을 수 있도록 하기 위한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가맹거래법’)」 개정안이 2018년 2월 28일 국회 본회의에서 의결되었다.
○개정 법률안은 정부이송, 국무회의 등의 절차를 거쳐 3월 중 공포될 예정이며, 2019년 1월 1일부터 시행된다.
- 자세한 내용은 파일 참조하세요
[ 공정거래위원회 2018-02-28 ]
| 번호 | 제목 | 글쓴이 | 날짜 | 조회 수 |
|---|---|---|---|---|
| 8562 |
일부 공공시설 장애인 통행 어렵고 안전사고 발생우려 있어
|
강원도소비생활센터 | 2017.03.06 | 53 |
| 8561 |
금융꿀팁 200선 - (35) 보험 가입전 필수 체크포인트 5가지
|
강원도소비생활센터 | 2017.03.02 | 53 |
| 8560 |
2016년중 금감원 콜센터 1332로 접수된 주요 금융애로 상담사례 및 제도개선 내용
|
강원도소비생활센터 | 2017.02.28 | 53 |
| 8559 | 커피음료 비교정보 생산결과 | 강원도소비생활센터 | 2017.02.28 | 53 |
| 8558 |
알레르기 유발물질 표시하지 않은 견과류가공품 회수 조치
|
강원도소비생활센터 | 2017.02.03 | 53 |
| 8557 |
’16년 주택인·허가 72.6만호, 분양승인은 46.9만호
|
강원도소비생활센터 | 2017.01.26 | 53 |
| 8556 |
설 연휴기간중 금감원「불법사금융피해신고센터」운영
|
강원도소비생활센터 | 2017.01.25 | 53 |
| 8555 | 식품안전정보포털이 ‘식품안전나라’로 새로워집니다. | 강원도소비생활센터 | 2017.01.23 | 53 |
| 8554 |
’17년 2월~ ’17년 4월 전국 아파트 79,068세대 입주 예정
|
강원도소비생활센터 | 2017.01.20 | 53 |
| 8553 |
투자사기-불법 사금융 피해 주의
|
강원도소비생활센터 | 2017.01.04 | 53 |
| 8552 |
자본시장법 시행령 개정안 입법예고
|
강원도소비생활센터 | 2016.12.30 | 53 |
| 8551 |
연말연시 대출을 권유하는 전화에 주의하세요!
|
강원도소비생활센터 | 2016.12.12 | 53 |
| 8550 |
식품 중 중금속(납, 카드뮴) 안전관리 강화
|
강원도소비생활센터 | 2017.04.27 | 53 |
| 8549 | 3개 숙박앱 사업자의 전상법 위반행위에 대한 건 | 강원도소비생활센터 | 2017.04.26 | 53 |
| 8548 |
농관원, 로컬푸드 안전관리 강화!
|
강원도소비생활센터 | 2017.04.21 | 53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