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현재 한국공정거래조정원(이하 ‘조정원’)에만 두고 있는 ‘대리점 분쟁조정위원회’를 시·도에도 설치·운용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의 ‘대리점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개정안이 2018년 2월 28일(수)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ㅇ개정 법률안은 정부 이송, 국무회의 등의 절차를 거쳐 공포될 예정이며, 2019. 1. 1.부터 시행된다.
- 자세한 내용은 파일 참조하세요
[ 공정거래위원회 2018-02-28 ]
소비자 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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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부터 국가건강검진 후 결핵 확진검사 무료, 보건소 결핵 검진결과서 온라인 발급 시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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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비생활센터운영자 | 2020.12.24 | 3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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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부터 국가건강검진 사각지대 사라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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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비생활센터운영자 | 2018.12.19 | 1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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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부터 공중화장실 휴지통 없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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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비생활센터운영자 | 2017.12.13 | 50 |
| 5419 | 내년부터 고졸 검정고시 응시 수수료 안낸다 | 소비생활센터운영자 | 2018.06.14 | 32 |
| 5418 | 내년부터 경로당에 냉·난방비 19만 원 추가 지원 | 소비생활센터운영자 | 2023.12.22 | 13 |
| 5417 |
내년부터 5년 차 이상 민방위 대원 비상소집훈련 폐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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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비생활센터운영자 | 2021.12.29 | 2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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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부터 4등급 경유차에 조기폐차 지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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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비생활센터운영자 | 2022.08.16 | 4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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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부터 30인 이상 기업은 “빨간날“ 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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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비생활센터운영자 | 2020.11.23 | 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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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부터 2자녀 이상 가구는 ‘아이돌봄서비스’ 지원 더 받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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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비생활센터운영자 | 2023.09.11 | 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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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까지 도시철도 차량에 CCTV 설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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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비생활센터운영자 | 2021.09.23 | 6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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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19년)부터 국가건강검진 사각지대 사라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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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비생활센터운영자 | 2018.07.20 | 29 |
| 5411 |
내년 상반기, 주민등록증 대신 휴대전화로 신분확인 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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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비생활센터운영자 | 2021.07.28 | 1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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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 봄 가뭄 대비 1월부터 ‘가뭄 예ㆍ경보’ 도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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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원도소비생활센터 | 2015.11.27 | 7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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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 노인 단독가구 소득인정액 월 202만 원 이하면 기초연금 받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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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비생활센터운영자 | 2023.01.03 | 1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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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 건강보험료, 올해 수준으로 동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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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원도소비생활센터 | 2016.06.29 | 118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