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현재 한국공정거래조정원(이하 ‘조정원’)에만 두고 있는 ‘대리점 분쟁조정위원회’를 시·도에도 설치·운용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의 ‘대리점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개정안이 2018년 2월 28일(수)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ㅇ개정 법률안은 정부 이송, 국무회의 등의 절차를 거쳐 공포될 예정이며, 2019. 1. 1.부터 시행된다.
- 자세한 내용은 파일 참조하세요
[ 공정거래위원회 2018-02-28 ]
■ 현재 한국공정거래조정원(이하 ‘조정원’)에만 두고 있는 ‘대리점 분쟁조정위원회’를 시·도에도 설치·운용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의 ‘대리점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개정안이 2018년 2월 28일(수)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ㅇ개정 법률안은 정부 이송, 국무회의 등의 절차를 거쳐 공포될 예정이며, 2019. 1. 1.부터 시행된다.
- 자세한 내용은 파일 참조하세요
[ 공정거래위원회 2018-02-28 ]
번호 | 제목 | 글쓴이 | 날짜 | 조회 수 |
---|---|---|---|---|
5446 | 내일배움카드 발급이 더 쉬워졌어요 | 소비생활센터운영자 | 2017.09.08 | 48 |
5445 |
내용물은 비우고 상표띠는 뜯고 뚜껑은 닫고
![]() |
소비생활센터운영자 | 2023.04.20 | 116 |
5444 |
내상조 찾아줘 홈페이지 시범운영
![]() |
소비생활센터운영자 | 2019.08.08 | 74 |
5443 |
내달부터 자동차 결함 숨기면 손해액 5배 배상한다
![]() |
소비생활센터운영자 | 2021.01.26 | 39 |
5442 |
내달 4일부터 KTX광명역 도심공항서 미국행 탑승수속 개시
![]() |
소비생활센터운영자 | 2018.05.31 | 36 |
5441 |
내달 4일부터 3층 이상 필로티 건축물 안전관리 대폭 강화
![]() |
소비생활센터운영자 | 2018.11.27 | 13 |
5440 | 내년에 부패·공익신고자 보호·보상, 공공재정환수 강화 등에 ‘예산탄력’ 받는다 | 소비생활센터운영자 | 2019.09.10 | 33 |
5439 |
내년부터‘근로시간 단축청구권 제도’ 30인 이상 사업장으로 확대 시행
![]() |
소비생활센터운영자 | 2020.12.17 | 25 |
5438 |
내년부터, 배당액이 얼마인지 알고 투자할 수 있습니다.
![]() |
소비생활센터운영자 | 2023.12.05 | 6 |
5437 | 내년부터 희망하는 학교에서 자유학년제를 시작한다 | 소비생활센터운영자 | 2017.09.12 | 48 |
5436 |
내년부터 환자에게 요양병원 본인부담상한액 초과금 직접 지급한다
![]() |
소비생활센터운영자 | 2019.12.09 | 68 |
5435 |
내년부터 풍수해보험료 70% 이상 정부에서 지원한다
![]() |
소비생활센터운영자 | 2020.12.30 | 11 |
5434 |
내년부터 퇴직연금의 실질 수익률과 예상 연금수령액을 한눈에 볼 수 있는『퇴직연금 운용보고서』를 받아볼 수 있습니다.
![]() |
소비생활센터운영자 | 2020.11.09 | 14 |
5433 |
내년부터 토요일에 건강검진을 쉽게 받을 수 있습니다
![]() |
강원도소비생활센터 | 2016.12.30 | 83 |
5432 |
내년부터 주택 매매시 취득세 제도가 달라집니다.
![]() |
소비생활센터운영자 | 2019.12.30 | 14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