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현재 한국공정거래조정원(이하 ‘조정원’)에만 두고 있는 ‘대리점 분쟁조정위원회’를 시·도에도 설치·운용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의 ‘대리점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개정안이 2018년 2월 28일(수)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ㅇ개정 법률안은 정부 이송, 국무회의 등의 절차를 거쳐 공포될 예정이며, 2019. 1. 1.부터 시행된다.
- 자세한 내용은 파일 참조하세요
[ 공정거래위원회 2018-02-28 ]
■ 현재 한국공정거래조정원(이하 ‘조정원’)에만 두고 있는 ‘대리점 분쟁조정위원회’를 시·도에도 설치·운용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의 ‘대리점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개정안이 2018년 2월 28일(수)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ㅇ개정 법률안은 정부 이송, 국무회의 등의 절차를 거쳐 공포될 예정이며, 2019. 1. 1.부터 시행된다.
- 자세한 내용은 파일 참조하세요
[ 공정거래위원회 2018-02-28 ]
번호 | 제목 | 글쓴이 | 날짜 | 조회 수 |
---|---|---|---|---|
5435 |
금융꿀팁 200선 - 82 개인신용정보 권리보장 제도 활용하기
![]() |
소비생활센터운영자 | 2018.03.30 | 29 |
5434 |
생활 속 궁금한 질병통계정보, 심사평가원에서 확인하세요!
![]() |
소비생활센터운영자 | 2018.03.29 | 38 |
5433 |
「재난적의료비 지원에 관한 법률」하위법령 제정안 입법예고
![]() |
소비생활센터운영자 | 2018.03.29 | 86 |
5432 |
일하는 기초생활수급 청년에게 월40만원씩 저축 지원한다
![]() |
소비생활센터운영자 | 2018.03.29 | 87 |
5431 |
BMW, 벤츠, 아우디, 폭스바겐, 포드, 페라리, 할리데이비슨, 가와사키 리콜실시 (총 80개 차종 47,936대)
![]() |
소비생활센터운영자 | 2018.03.29 | 39 |
5430 | 두 돌 맞은 ‘국민생각함’...국민 정책 참여 4배 증가 | 소비생활센터운영자 | 2018.03.29 | 33 |
5429 |
물티슈 등 위생용품 안전관리 강화
![]() |
소비생활센터운영자 | 2018.03.28 | 59 |
5428 |
2019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 시행기본계획 발표
![]() |
소비생활센터운영자 | 2018.03.28 | 39 |
5427 |
12월 결산법인 법인지방소득세 4월말까지 신고납부하세요!
![]() |
소비생활센터운영자 | 2018.03.28 | 33 |
5426 |
자전거 음주운전, 단속·처벌대상입니다
![]() |
소비생활센터운영자 | 2018.03.28 | 29 |
5425 | 아우디폭스바겐 배출가스 조작차량 결함시정 계획 승인 | 소비생활센터운영자 | 2018.03.28 | 32 |
5424 |
고협압·당뇨병, 가까운 동네의원에서 꾸준히 진료 받으세요!
![]() |
소비생활센터운영자 | 2018.03.28 | 40 |
5423 | 시외버스 예매“보다 간단하고 편리하게”...예매서비스 전면 개선 | 소비생활센터운영자 | 2018.03.28 | 43 |
5422 | 다소비 의료기기 등 허가사항 변경으로 안전관리 강화된다 | 소비생활센터운영자 | 2018.03.27 | 31 |
5421 |
'전 좌석 안전띠' 착용 의무화 등...도로 교통법 공포
![]() |
소비생활센터운영자 | 2018.03.27 | 42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