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현재 한국공정거래조정원(이하 ‘조정원’)에만 두고 있는 ‘대리점 분쟁조정위원회’를 시·도에도 설치·운용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의 ‘대리점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개정안이 2018년 2월 28일(수)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ㅇ개정 법률안은 정부 이송, 국무회의 등의 절차를 거쳐 공포될 예정이며, 2019. 1. 1.부터 시행된다.
- 자세한 내용은 파일 참조하세요
[ 공정거래위원회 2018-02-28 ]
■ 현재 한국공정거래조정원(이하 ‘조정원’)에만 두고 있는 ‘대리점 분쟁조정위원회’를 시·도에도 설치·운용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의 ‘대리점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개정안이 2018년 2월 28일(수)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ㅇ개정 법률안은 정부 이송, 국무회의 등의 절차를 거쳐 공포될 예정이며, 2019. 1. 1.부터 시행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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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정거래위원회 2018-02-2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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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 제목 | 글쓴이 | 날짜 | 조회 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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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073 |
대리점거래에서 금지되는 불공정행위 유형 및 기준 지정고시 공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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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비생활센터운영자 | 2018.12.21 | 38 |
8072 |
대리점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국회 본회의 통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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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원도소비생활센터 | 2015.12.04 | 80 |
8071 |
대리점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안 입법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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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비생활센터운영자 | 2018.02.13 | 37 |
8070 |
대리점법 개정안 국회 본회의 통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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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비생활센터운영자 | 2017.09.29 | 3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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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리점법 개정안 국회 본회의 통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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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비생활센터운영자 | 2018.02.28 | 37 |
8068 |
대리점법 개정안 국회 본회의 통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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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비생활센터운영자 | 2018.03.13 | 37 |
8067 |
대리점법 개정안 입법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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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비생활센터운영자 | 2020.07.28 | 10 |
8066 |
대리점법 시행령 개정안 입법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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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비생활센터운영자 | 2022.02.16 | 39 |
8065 |
대리점법 시행령 및 과징금고시 개정안 입법·행정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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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비생활센터운영자 | 2023.02.06 | 6 |
8064 |
대리점분야 불공정거래행위 심사지침 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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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비생활센터운영자 | 2020.06.30 | 72 |
8063 |
대리점분야 불공정거래행위 심사지침 제정안 행정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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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비생활센터운영자 | 2020.05.19 | 19 |
8062 |
대림자동차공업(주) CA110 이륜자동차 16,751대 리콜 실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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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원도소비생활센터 | 2015.08.03 | 78 |
8061 | 대림자동차공업(주)의 거래상 지위 남용 행위에 대한 건 | 강원도소비생활센터 | 2015.03.12 | 84 |
8060 |
대면편취형 보이스피싱 피해자 구제를 위한 법적 근거 마련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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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비생활센터운영자 | 2023.10.31 | 9 |
8059 |
대부거래 표준약관 및 지류형 상품권 표준약관 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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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비생활센터운영자 | 2019.05.23 | 68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