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상담전화   (033)249-3034 평일 09시-18시, 12시-13시 점심시간(주말/휴일 휴무)
?

단축키

Prev이전 문서

Next다음 문서

크게 작게 위로 아래로 댓글로 가기 인쇄 첨부
?

단축키

Prev이전 문서

Next다음 문서

크게 작게 위로 아래로 댓글로 가기 인쇄 첨부

성폭력피해상담소 등 종사자 자격기준 강화

- 성폭력방지법 등 3월 총 77개 법령 시행 -

 

□ 법제처(처장 김외숙)는 3월에 총 77개 법령이 새로 시행된다고 밝혔다. 주요 시행법령의 내용과 시행일은 다음과 같다.

 

주요 시행법령

주요내용

시행일

성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약칭: 성폭력방지법)

성폭력

피해 관련 시설 종사자 자격기준 강화

기존 성폭력피해상담소, 성폭력피해자보호시설 및 성폭력피해자통합지원센터의 장이나 상담원 외에도, 그 밖의 종사자(정신보건임상심리사, 심리치료사, 간호사 등)도 형의 집행이 종료되지 않았거나 성범죄 전력이 있는 경우 등*에 해당하면 관련 기관 종사자가 될 수 없도록 자격기준을 강화하여 성폭력피해자에 대한 보호와 지원이 충실히 이루어지도록 개선

 

* 미성년자, 피성년후견인 또는 피한정후견인,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종료되지 않았거나 집행을 받지 않기로 확정되지 않은 사람,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2조의 죄 또는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조제2호의 죄를 범해 형 또는 치료감호를 선고받고 집행이 종료되거나 집행이 유예·면제된 날부터 10년이 지나지 않은 사람

3. 13.

자연공원법

자연공원 흡연 및 음주 제한 강화

자연공원에서의 흡연으로 인한 화재와 음주로 인한 인명사고 및 자연 훼손을 예방하기 위해 자연공원 내 지정된 장소 밖에서의 흡연행위를 금지(위반 시 200만원 이하의 과태료 부과)하고, 대피소 등 정해진 장소·시설에서의 음주행위를 금지(위반 시 20만원 이하의 과태료 부과).

3. 13.

주민등록법 시행령

외국인 배우자 등에 대한 세대별 주민등록표 기록·관리

외국인등록을 한 외국인이나 국내거소신고를 한 외국국적동포로서 대한민국 국민의 배우자 또는 직계혈족인 경우 주민등록표에 혼인관계나 혈족관계가 기록되지 않아 한부모가정으로 오해받는 등 일상생활에서 불편을 겪고 있는 바, 신청이 있으면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은 세대별 주민등록표에 성명 등을 기록할 수 있도록 개선

3. 20.

동물보호법

동물생산업
허가제 전환

동물학대 예방을 위해 현행 신고대상인 동물생산업을 허가대상으로 전환

3. 22.

동물 관련 영업 종류 확대

동물 관련 산업의 성장에 따라 영업의 종류에 동물전시업, 동물위탁관리업, 동물미용업 등을 추가하여 등록제로 관리

 


[ 법제처 2018-02-27 ]


List of Articles
번호 제목 글쓴이 날짜 조회 수
5446 공항 도착부터 항공기 탑승까지 촘촘한 방역망 구축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20.03.05 47
5445 화재로부터 안전한 건축물로 도시환경을 더욱 안전하게 지키겠습니다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20.03.05 92
5444 지방도시개발공사 임대주택의 장기 빈집 문제 해결로 재정손실을 줄인다.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20.03.05 48
5443 “코로나19 감염자 입원치료 거부 등 공익침해행위 신고하세요!”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20.03.06 38
5442 290개 「국민안심병원」지정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20.03.06 38
5441 2019년 교통사고 사망자 3,349명, 전년 대비 11.4% 감소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20.03.09 10
5440 건물 출입 위해 국유지 통행했다고 무단점유는 아냐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20.03.09 25
5439 근로기준법, 산업안전보건법, 한국고용노동교육원법 등 5개 제.개정 법률안 국회 본회의 통과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20.03.09 9
5438 근로자 생활안정자금 융자, 한시적으로 소득요건 완화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20.03.09 10
5437 소비자 대상 직접(DTC) 유전자검사를 받을 때 주의사항과 활용방법을 알려드립니다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20.03.09 17
5436 거짓 부정한 의약품 허가 취소 및 처벌 근거 마련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20.03.09 6
5435 깨알글씨 민원신청서, 읽고 쓰기 쉬워진다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20.03.09 73
5434 고속도로순찰대, 3월부터 화물차 집중관리에 나선다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20.03.10 19
5433 태국행 여객기 사전 발열검사 실시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20.03.10 6
5432 항공보안, 안전성은 높이고 불편은 줄이겠습니다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20.03.10 19
Board Pagination Prev 1 ... 556 557 558 559 560 561 562 563 564 565 ... 924 Next
/ 924

로그인

로그인폼

로그인 유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