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증서 발급·갱신, 액티브엑스 설치 등 국민의 인터넷 이용에 불편을 주는 공인인증서가 행정·공공기관 누리집에서 사라진다.

행정안전부(장관 김부겸)는 민원발급, 세금납부 등 다양한 행정서비스에 적용해 오던 공인인증서 제거를 금년부터 본격적으로 추진한다.

로그인 등 단순 사용자 확인용 공인인증서는 2018년부터 제거에 들어가 2020년까지 모든 대국민 웹사이트에서 제거해 국민들의 이용 편의성을 높일 예정이다.

민원발급, 계약, 납부 등에 필요한 전자서명 용도의 공인인증서는 과학기술정보통신부의 전자서명법 개정과 발맞춰 혼란이 없도록 대체 전자서명 적용방안을 준비하고, 현행 서비스* 절차 재설계, 제도 개선 등으로 전자서명 적용 업무를 줄여나갈 계획이다.

* (예시) 과거 관공서에 방문하여 민원신청 서식에 도장을 찍던 것을 온라인상에서도 민원신청시 전자도장인 공인인증서로 확인하도록 구현

이와 함께, 민간에서 다양하게 활용하는 생체·모바일 인증 등 간편한 인증방식을 공공분야에 도입하고 전자정부법 등 관련 법령 개정을 통한 제도 개선*도 병행해 나갈 계획이다.

* (예시) 민간기업의 경우 전화상담원이 계약업무 등 처리시 서류에 도장(서명)을 받는 대신 대화 내용을 녹음하는 방식을 사용하는 것과 같이, 정부의 민원신청에 있어 공인인증서 대신 본인의사를 확인하는 다른 방식 도입

행정안전부는 이러한 정부 인증 정책방향을 공유하기 위해 27일 전 행정기관 및 공공기관의 인증업무 담당자를 대상으로 설명회를 개최한다.

정윤기 행정안전부 전자정부국장은 “공인인증서 폐지로 전자정부 서비스를 이용하는 국민의 혼란과 불편을 최소화하고 전자정부서비스를 안전하고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신기술 도입 및 사용자 인증 절차 개선 등을 지속적으로 추진해 나갈 예정”이라고 밝혔다.

[ 행정안전부 2018-02-25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