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상담전화   (033)249-3034 평일 09시-18시, 12시-13시 점심시간(주말/휴일 휴무)
?

단축키

Prev이전 문서

Next다음 문서

크게 작게 위로 아래로 댓글로 가기 인쇄
?

단축키

Prev이전 문서

Next다음 문서

크게 작게 위로 아래로 댓글로 가기 인쇄

우리 지자체 필수조례 마련됐는지 바로 확인하세요

  - 법제처, 각 지자체 필수조례 입법현황 정보 제공

 

□ 앞으로는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www.law.go.kr)에서 법령에 따라 지방자치단체가 정해야 하는 조례(필수조례)* 목록과 필수조례 마련 여부를 지방자치단체별로 바로 확인할 수 있게 된다.

     * 필수조례는 지방자치단체의 자율적인 판단에 따라 제정되는 임의조례와 달리 법령에서 조례로 정하도록 한 조례를 말함

 ㅇ 법제처(처장 김외숙)는 26일부터 전체 법령 중 조례로 정하도록 위임한 법령 560여건과 그에 따라 만들어진 4만여건의 조례에 대한 입법현황 정보를 제공한다.

 

 

□ 이번 서비스는, 종전에 2015년 9월 이후 공포된 법령에 대해서만 조례에 대한 입법현황 정보를 제공하던 것을 전체 국가법령에 대해 대폭 확대한 것이다.

 ㅇ 서비스를 통해 관계 공무원뿐만 아니라 일반 국민들도 누구나 쉽게 조례 마련 여부를 편리하고 신속하게 확인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 김외숙 법제처장은 “조례에 대한 국민들의 관심이 높아져 지자체에 조례 입안을 직접 건의·요청하는 적극적 시민참여 입법이 증가할 것으로 기대한다”면서,

 ㅇ “지방자치단체와 긴밀히 협력해 필수조례가 제때 마련될 수 있도록 지원하는 한편, 조례의 품질을 높일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라고 밝혔다.



[ 법제처 2018-02-26 ]


List of Articles
번호 제목 글쓴이 날짜 조회 수
5386 납 기준 초과 검출 ‘과.채주스’ 제품 회수 조치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18.03.19 30
5385 “아이가 보내는 위기신호, 빅데이터로 찾는다”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18.03.19 37
5384 청명(淸明)의 밤에 다시 찾아온 창덕궁 달빛기행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18.03.19 40
5383 내게 꼭 맞는「교육지원」혜택, 이렇게 검색하세요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18.03.19 28
5382 새일센터, 올해 경력단절여성 1만 5천명 대상 774개 무료 직업훈련과정 실시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18.03.16 37
5381 필립스코리아 저출력심장충격기 안전사용 안내 및 점검 지시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18.03.16 57
5380 어린이 정서 저해 ‘담배모양 사탕’ 유통.판매업체 적발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18.03.16 44
5379 중증 폐질환 환자의 폐 이식 기회 대폭 확대된다!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18.03.16 59
5378 일상생활 속에 스며든 보험사기, 알아야 예방할 수 있다.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18.03.16 34
5377 취업 후 상환 학자금 대출, 의무상환 방법이 다양해진다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18.03.16 28
5376 함께 만들고 함께 누리는 국민참여예산 홈페이지 개설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18.03.15 31
5375 국립생태원 계절 행사 모니터링단 모집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18.03.15 39
5374 수도용 제품 안전 강화…수도법 하위법령 개정안 입법예고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18.03.15 43
5373 식품 알레르기 유발물질 표시제도 개선 필요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18.03.15 44
5372 2017년 초중고 사교육비조사 결과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18.03.15 57
Board Pagination Prev 1 ... 560 561 562 563 564 565 566 567 568 569 ... 924 Next
/ 924

로그인

로그인폼

로그인 유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