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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으로 상대방을 지속적으로 괴롭히는 스토킹 행위는 경범죄 처벌법에 따른 범칙금 수준이 아닌 징역 또는 벌금으로 처벌이 강화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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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성가족부 2018-02-2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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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320 아동수당법·기초연금법 등 핵심 민생법안 포함 복지부 소관 9개 법안, 2월 28일 국회 본회의 통과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18.03.02 129
5319 4월부터 국민연금 월 평균 7000원, 최대 3만7890원 인상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18.03.02 135
5318 벤츠, 애스턴마틴, 볼보, 인디언 리콜실시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18.03.02 116
5317 가맹거래법 개정안 국회 본회의 통과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18.02.28 121
5316 대리점법 개정안 국회 본회의 통과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18.02.28 129
5315 국민콜 110, 성폭력·운전면허 등도 신고상담 받는다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18.02.28 147
5314 2017년 한방의료이용 및 한약소비 실태조사 결과 발표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18.02.28 121
5313 쇼핑몰 평가결과 발표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18.02.28 123
5312 착실히 모은 세금포인트, 보다 편리하게 활용하세요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18.02.28 112
5311 2018년 초.중.고 교육급여 및 교육비 신청하세요!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18.02.28 152
5310 자일리톨, 글루코사민 등 기능성 원료 16종 재평가 실시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18.02.27 107
5309 7월부터 지역가입자 건강보험료 내려간다!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18.02.27 119
5308 성폭력피해상담소 등 종사자 자격기준 강화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18.02.27 136
5307 자동차에 대한 궁금증과 민원, 한 번에 해결…‘자동차365’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18.02.27 114
5306 3월 법인세 신고, 납세자 중심의 맞춤형 안내 최대한 제공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18.02.26 1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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