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 상대방을 지속적으로 괴롭히는 스토킹 행위는 경범죄 처벌법에 따른 범칙금 수준이 아닌 징역 또는 벌금으로 처벌이 강화된다
* 자세한 내용은 파일 참조하세요
[ 여성가족부 2018-02-22 ]
소비자 뉴스
2018.02.23 11:39
스토킹 범죄에 징역형까지 가능해진다! 여성폭력에 대한 국가의 보호·책임 강화
조회 수 69
| 첨부 '1' |
|---|
?
| 번호 | 제목 | 글쓴이 | 날짜 | 조회 수 |
|---|---|---|---|---|
| 5303 |
2018년 1월 소비자상담 동향
|
소비생활센터운영자 | 2018.02.26 | 79 |
| 5302 | 우리 지자체 필수조례 마련됐는지 바로 확인하세요 | 소비생활센터운영자 | 2018.02.26 | 64 |
| 5301 |
초등 입학기 자녀돌봄 부담 덜어드려요!
|
소비생활센터운영자 | 2018.02.26 | 88 |
| » |
스토킹 범죄에 징역형까지 가능해진다! 여성폭력에 대한 국가의 보호·책임 강화
|
소비생활센터운영자 | 2018.02.23 | 69 |
| 5299 |
달걀 껍데기를 보면 달걀 정보를 알 수 있다!!
|
소비생활센터운영자 | 2018.02.23 | 54 |
| 5298 | CT 진단용 조영제 사용 시 이상반응 경험 및 가족력 확인해야 | 소비생활센터운영자 | 2018.02.23 | 91 |
| 5297 |
기초연금 올 9월부터 25만 원으로 인상 지급
|
소비생활센터운영자 | 2018.02.23 | 66 |
| 5296 |
국민연금, 기초연금, 장애인연금 인상시기 4월에서 1월로!
|
소비생활센터운영자 | 2018.02.23 | 65 |
| 5295 |
법집행체계 개선TF 최종보고서 발표
|
소비생활센터운영자 | 2018.02.22 | 63 |
| 5294 |
농산물 잔류농약 엄격하게 관리하겠습니다
|
소비생활센터운영자 | 2018.02.22 | 70 |
| 5293 |
현대, 벤츠, 토요타, 혼다 리콜실시(총 42개 차종 53,719대)
|
소비생활센터운영자 | 2018.02.22 | 69 |
| 5292 |
잔류농약 기준초과 검출 수입‘마늘쫑’회수 조치
|
소비생활센터운영자 | 2018.02.22 | 66 |
| 5291 |
건설근로자 5천명 상해사망 등 보험 무료가입
|
소비생활센터운영자 | 2018.02.22 | 88 |
| 5290 |
「통신사기피해환급법 개정안」 국회 본회의 통과
|
소비생활센터운영자 | 2018.02.21 | 67 |
| 5289 |
2월 22일부터「내 계좌 한눈에」모바일 서비스 실시 및 “우체국 예금계좌”정보도 조회 가능
|
소비생활센터운영자 | 2018.02.21 | 90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