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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비자 뉴스

2018.02.23 11:39

스토킹 범죄에 징역형까지 가능해진다! 여성폭력에 대한 국가의 보호·책임 강화

소비생활센터운영자
조회 수 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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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으로 상대방을 지속적으로 괴롭히는 스토킹 행위는 경범죄 처벌법에 따른 범칙금 수준이 아닌 징역 또는 벌금으로 처벌이 강화된다

* 자세한 내용은 파일 참조하세요



[ 여성가족부 2018-02-2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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