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성가족부(장관 정현백)는 불법촬영물 피해자에 대한 삭제 지원 근거 및 가해자에 대한 구상권 행사 규정을 신설하는 내용의 「성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이 2월 20일(화)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 여성가족부 2018-02-20 ]
소비자 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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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촬영물 피해자 지원 및 가해자에 대한 구상권 행사 법적 근거 마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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겨울철 야외활동 어린이제품, 완구 등 49개 제품 리콜명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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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맹거래법, 하도급법 개정안 국회 본회의 통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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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항공 등 4개 항공사 이용객…18일부터 제2터미널에서 탑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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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 명절전 불공정하도급 신고센터 운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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