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성가족부(장관 정현백)는 불법촬영물 피해자에 대한 삭제 지원 근거 및 가해자에 대한 구상권 행사 규정을 신설하는 내용의 「성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이 2월 20일(화)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 여성가족부 2018-02-20 ]
소비자 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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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롱 속 국민주택채권 상환금 98억 원 찾아가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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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월 1일(월)부터 동네병원 2.3인실 건강보험 적용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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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도가 설치한 대기배출시설, 환경부가 직접 관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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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년 부동산 거래신고 위반 적발건수 전년 대비 약 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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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비생활센터운영자 | 2019.01.31 | 4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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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초연금법 시행령」 개정안 입법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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