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상담전화   (033)249-3034 평일 09시-18시, 12시-13시 점심시간(주말/휴일 휴무)
?

단축키

Prev이전 문서

Next다음 문서

크게 작게 위로 아래로 댓글로 가기 인쇄 첨부
?

단축키

Prev이전 문서

Next다음 문서

크게 작게 위로 아래로 댓글로 가기 인쇄 첨부

물품 구매 전 정보 제공에서 부터 물품 사용으로 인한 피해 구제에 이르기까지, 소비 생활 전 단계를 지원하는 소비자 종합 지원시스템(이하 종합 시스템)의 효율적 구축 ·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한국소비자원의 리콜 권고에 대한 이행 확보 수단을 마련하는 소비자 기본법 일부 개정안이 2018220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먼저, 공정위는 소비자에게 물품 등의 선택, 피해 예방 · 구제를 위해 필요한 정보와 피해를 입은 경우에 구제 신청·결과 통지 등의 창구를 통합 제공하기 위해 종합 시스템을 구축 · 운영한다.

 

또한, 공정위는 종합 시스템 구축 · 운영을 위해 개인정보 및 사업자의 휴 · 폐업일 정보 등을 처리할 수 있다.

 

피해 구제 절차 진행 시, 소비자의 의료 · 금융자료 등을 관련 기관에 요청하기 위해서 필요한 개인정보를 취급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했다.

 

소비자의 신속한 피해 구제를 지원하기 위하여 피해 구제 기관이 국세기본법상 사업자의 휴 ·폐업 정보를 이용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했다.

 

사업자 또는 사업자 단체가 종합 시스템에 물품 등의 정보를 등록하는 경우, 해당 물품 등에 표지를 부여할 수 있다.

 

이는 정부 · 공공기관이 제공하는 물품 등의 정보 외에 기업 스스로가 자신의 물품 등의 정보를 소비자에게 제공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함이다.

 

또한, 필요 시 시스템 운영 업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관계 전문기관에 위탁할 수도 있다.

 

소비자원은 리콜 권고를 받은 사업자에게 리콜 수락 여부와 이행 결과 제출을 요청할 수 있도록 하고, 사업자가 소비자원의 리콜 권고를 불이행하는 경우, 소비자원은 공정위에 시정 요청을 할 수 있도록 했다.

 

종합 시스템 구축 · 운영 및 개인 정보 등의 처리 근거를 신설하여 소비자의 합리적인 구매를 지원하고 피해를 예방하는 토대를 마련함과 동시에 신속한 피해 구제를 지원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또한, 소비자원의 리콜 권고에 대한 이행 확보 수단 마련을 통해 리콜 권고의 실효성을 높이고, 소비자 피해 예방 및 구제를 보다 강화할 것으로 보인다.

 


[ 공정거래위원회 2018-02-20 ]


List of Articles
번호 제목 글쓴이 날짜 조회 수
8574 나에게 맞는 금연방법, 노담봇이 추천한다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22.06.13 336
8573 나에게 필요한 복지서비스, 편리하게 확인한다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22.05.02 51
8572 나에게는 건강을! 타인에겐 새 생명을! CPR(심폐소생술)체조 함께할까요? 강원도소비생활센터 2015.05.13 95
8571 나와 가족의 건강지킴이, 당뇨병 예방관리 5대 수칙과 함께 하세요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23.12.04 8
8570 나와 친구들을 위한 겨울철 건강 약속, 인플루엔자 예방접종!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19.10.21 9
8569 나와 친구들의 건강을 위해 인플루엔자 예방하세요!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18.10.08 48
8568 나의 부작용 정보, 나눌수록 안전해집니다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21.10.01 39
8567 나의 생활정보, 민원24에서 스마트하게 확인! 강원도소비생활센터 2015.03.17 69
8566 나의 안전실천 역량수준은 어느 정도일까?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23.03.06 42
8565 나의 행정정보 조회내역, 간편하게 알림받으세요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22.03.29 33
8564 나이속인 청소년에 술·담배 판매한 소상공인, 3월말부터 법으로 보호 받는다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24.03.26 28
8563 나이지리아 방문 시 수막구균성수막염 감염 주의! file 강원도소비생활센터 2017.04.14 58
8562 나이키코리아 자주색 AIR MAX 여성용 운동화 자발적 환급·무상 교환 조치 file 강원도소비생활센터 2016.02.18 132
8561 나트륨 저감화 정책에 일부 업체 적극 동참 file 강원도소비생활센터 2016.07.18 78
8560 나트륨 줄이는 방법! 실천음식점을 이용하세요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22.03.30 19
Board Pagination Prev 1 ... 348 349 350 351 352 353 354 355 356 357 ... 924 Next
/ 924

로그인

로그인폼

로그인 유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