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상담전화   (033)249-3034 평일 09시-18시, 12시-13시 점심시간(주말/휴일 휴무)
?

단축키

Prev이전 문서

Next다음 문서

크게 작게 위로 아래로 댓글로 가기 인쇄 첨부
?

단축키

Prev이전 문서

Next다음 문서

크게 작게 위로 아래로 댓글로 가기 인쇄 첨부

- 화재 등 재난상황 대비 설치기준 강화 시급 -

인구 고령화에 따라 사회·경제적 약자인 노인을 위한 복지시설 확보 중요성이 커지고 있으나, 많은 노인요양시설*이 고층건물에 설치되어 있는 등 화재를 비롯한 각종 재난에 신속한 대응이 어렵고, 관련 시설기준도 마련되어 있지 않아 개선이 필요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한국소비자원이 실시한 수도권 소재 노인요양시설 20개소에 대한 안전실태조사 결과로 밝혀졌다.

* 치매·중풍 등 노인성 질환으로 심신에 장애가 발생해 도움이 필요한 노인에게 주거·급식·요양 등 편의를 제공하는 입소정원 10명 이상의 노인복지시설(「노인복지법」제34조)

다수 노인요양시설이 고층건물에 설치되고 있으나, 설치기준은 없어

최근 제천 스포츠센터 화재와 같이 다양한 시설물이 밀집된 고층건물은 재난상황 발생시 신속한 대피가 어려워 대규모 인명사고로 연결될 수 있다.

조사대상 노인요양시설 20개소 중 13개소(65.0%)는 고층건물 일부 층에 설치되어 있었고, 단독건물에 설치된 시설은 7개소(35.0%)에 불과했다. 또한 고층건물에 설치된 13개소 중 4개소(30.8%)는 비연속된 층에 시설이 분산되어 있었고, 2개소(15.4%)는 다른 시설과 함께 한개 층을 사용하고 있었다.

지난 달에 발생한 밀양 요양병원 화재처럼 노인요양시설 입소 노인의 대다수는 심신장애로 자력대피가 어려운데, 해당시설이 고층건물에 위치하고 있는 경우 심각한 안전사고로 이어질 수 있어 설치기준 마련이 시급하다.

※ 「영유아보육법」 시행규칙 제9조 제1항 및 어린이집의 설치기준

어린이집의 보육시설은 1층에 설치해야 하고, 일부 예외의 경우(직장어린이집 등) 제한적으로 5층 이하 가능함.

일부 노인요양시설은 안전 관련 시설기준 위반해

일부 노인요양시설은 재난상황 발생시 자동개폐 가능한 출입문·비상구, 손잡이시설, 응급상황 알림장치 등 안전 관련 시설기준*을 위반한 것으로 나타났다.

*「노인복지법」및「노인장기요양보험법」,「장기요양기관 평가방법 등에 관한 고시」,「장기요양기관 평가관리 시행세칙」에서 규정한 침실, 화장실, 복도, 출입문 및 계단, 기타 설비 등 요건

조사대상 20개소 중 2개소(10.0%)는 재난상황 발생시 자동개폐가 가능한 출입문이 설치되어 있지 않아 시설 안에 갇힐 우려가 있었다. 또한 2개소(10.0%)는 비상구가 없어 출입구를 통한 긴급 대피만이 가능했고, 비상구가 설치된 곳 중 2개소는 적치물이 산재해 있어 재난상황 발생시 신속한 대피가 어려워 보였다.

이외에 보행을 보조하는 손잡이시설은 다수 시설의 침실(19개소, 95.0%), 화장실(2개소, 10.0%)에 부착되어 있지 않았고, 응급상황 시 도움을 요청하는 알림장치는 일부 시설의 침실(5개소, 25.0%), 화장실(2개소, 10.0%)에 설치되어 있지 않아 개선이 필요했다.

한국소비자원은 이번 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관계 부처에 ▲고층건물 일부 층에 노인요양시설 설치를 제한하는 설치기준 마련 ▲안전 관련 시설기준 재정비 ▲관리·감독 강화 등을 요청할 계획이다.



[ 한국소비자원 2018-02-02 ]


List of Articles
번호 제목 글쓴이 조회 수 날짜
1213 익사 위험 있는 Jobe 튜브형 패들보드 판매차단 안내(2)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80 2022.11.14
1212 익사 위험 있는 ULI 튜브형 패들보드 판매차단 안내 소비생활센터운영자 196 2023.04.03
1211 인공 화학물질이 과도하게 함유된 장난감 판매차단 안내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58 2024.04.16
1210 인공눈물, 안전하게 사용하세요!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47 2024.04.16
1209 인도 니파바이러스감염증 발생…여행자 감염주의!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6 2018.05.25
1208 인도 일부 지역 여행경보단계 햐항 조정 소비생활센터운영자 178 2017.11.15
1207 인스타그램 쇼핑피해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57 2019.04.03
1206 인어꼬리 모양의 슬라임 완구, 붕소 과다 검출되어 판매차단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44 2019.11.04
1205 인조손톱, 다수 제품 안전성에 문제 있어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454 2017.07.04
1204 인체 접촉성 합성수지·합성가죽 제품에서 유해물질 검출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112 2022.04.13
1203 인체에 사용 불가한 살균·소독제 일부가 손소독제인 것처럼 판매돼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1 2020.04.28
1202 인체에 해로운 풍선 만들기 키트 판매 중지 강원도소비생활센터 542 2016.07.12
1201 인터넷 불법 대출광고에 주의하세요!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91 2018.11.21
1200 인터넷 사기 도박사이트로 유인하는 가짜뉴스 문자메시지 주의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54 2020.06.23
1199 인터넷 판매 식품 허위.대광고에 주의하세요!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144 2017.12.14
1198 인터넷(IT)전당포 이용, 과도한 대부이자와 담보물 임의처분 주의해야 강원도소비생활센터 1006 2016.07.08
1197 인터넷교육서비스, 6개월 이상 장기계약 피해 많아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23 2019.04.23
1196 인터넷은행을 사칭하는 에스뱅크에 주의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22 2017.08.16
1195 인터파크 사칭사이트 주의게시글 타이틀 정보 소비생활센터운영자 32 2023.08.01
1194 인판티노(infantino) 아기띠, 버클 파손으로 낙상사고 우려 있어 판매차단 소비생활센터운영자 446 2020.05.21
Board Pagination Prev 1 ... 154 155 156 157 158 159 160 161 162 163 ... 219 Next
/ 219

로그인

로그인폼

로그인 유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