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요 시행법령

주요내용

시행일

「민법」

이혼 후 300일 이내 출생 자녀

'친생부인의 소' 없이도 친생추정 배제 가능

이혼 등으로 혼인관계가 종료된 날부터 300일 이내에 출생한 자녀를 혼인 중에 임신한 것으로 추정하되, 유전자 검사 등에 따라 전(前) 남편의 자녀가 아님이 명백한 경우에는 친생부인(親生否認)의 소(訴)를 거치지 않고도 간이절차인 가정법원 허가(어머니 또는 전 남편은 친생부인의 허가 , 생부(生父)는 인지의 허가)를 받아 친생추정 효력을 배제할 수 있도록 개선

* 유전자검사 기술 발달로 과학적 친자 감정이 가능하게 됐는데도, 예외 없이 엄격한 친생부인의 소를 통해서만 친생관계를 해소하도록 한 것에 대한 헌법재판소 헌법불합치결정(2013헌마623, 2015. 4. 30. 결정) 취지 반영

2. 1.

「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시행령」
(약칭: 대부업법 시행령)

대부업체 최고이자율

인하

금융이용자의 금리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대부업자 및 여신금융기관이 받을 수 있는 최고이자율을 낮춤

* 연 27.9% → 연 24%

2. 8.

「공공주택 특별법」

공공임대주택 불법 전대 방지

불법으로 공공임대주택 임차권을 양도하거나 임대주택을 전대(轉貸)하는 경우 4년 이내의 범위에서 입주 자격을 제한할 수 있도록 근거 마련

2. 10.

「공동주택관리법」

공동주택 층간소음 범위 확대 및 간접흡연

방지제도 신설

공동주택 층간소음의 범위에 대각선에 위치한 세대 간의 소음도 추가

2. 10.

입주자 등에게 발코니 등 세대 내 간접흡연 피해방지 노력 의무 부과

관리주체가 흡연중단 권고 및 사실관계 확인 조사를 할 수 있도록 하는 등 세대 내 간접흡연 피해 방지 제도 마련

「항공보안법」

항공기 승객 협조의무 안내

항공기가 이륙하기 전에 승객의 협조의무를 영상물 상영이나 방송 등을 통해 안내하도록 의무화

2. 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