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소비자가 대금을 불규칙하게 납부하는 ‘부정기형’ 선불식 할부계약을 해제할 때 상조업체가 반환해야 하는 해약환급금 산정기준을 개정·시행(2. 1.)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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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정거래위원회 2018-01-31 ]
■ 소비자가 대금을 불규칙하게 납부하는 ‘부정기형’ 선불식 할부계약을 해제할 때 상조업체가 반환해야 하는 해약환급금 산정기준을 개정·시행(2. 1.)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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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정거래위원회 2018-01-3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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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 제목 | 글쓴이 | 날짜 | 조회 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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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5 | 방문판매법· 할부거래법 시행규칙 개정안 공포·시행 | 소비생활센터운영자 | 2017.06.20 | 874 |
34 | 다단계판매업자·후원방문판매업자의 정보공개에 관한 고시 개정안 행정예고 | 소비생활센터운영자 | 2017.09.22 | 856 |
33 | 표시광고법, 방문판매법, 전자상거래법 과징금 고시 시행 | 소비생활센터운영자 | 2017.09.29 | 928 |
32 | 소비자기본법 개정안 국회 본회의 통과 | 소비생활센터운영자 | 2017.09.29 | 875 |
31 | 선불식 할부거래에서의 소비자보호지침 개정안 행정예고 | 소비생활센터운영자 | 2017.11.16 | 883 |
30 | 할부거래법 일부개정법률안 국무회의 통과 | 소비생활센터운영자 | 2017.12.26 | 934 |
29 | 전자상거래법 시행령 일부개정안 국무회의 통과 | 소비생활센터운영자 | 2017.12.26 | 903 |
28 | 선불식 할부거래에서의 소비자보호지침 개정 · 시행 | 소비생활센터운영자 | 2017.12.27 | 937 |
27 | 중요한 표시·광고사항 고시 개정 | 소비생활센터운영자 | 2018.01.03 | 1036 |
» | 선불식 할부거래업체 변동사항 및 해약환급금 고시 개정·시행 | 소비생활센터운영자 | 2018.01.31 | 961 |
25 | 소비자분쟁해결기준 개정·시행 | 소비생활센터운영자 | 2018.02.28 | 994 |
24 | 공정거래법 시행령 개정안 국무회의 통과 | 소비생활센터운영자 | 2019.03.05 | 1225 |
23 | 「소비자분쟁해결기준」 개정 | 소비생활센터운영자 | 2019.04.03 | 1307 |
22 | 계속거래고시 개정, 11월 19일부터 시행 | 소비생활센터운영자 | 2019.11.20 | 1567 |
21 | 전자상거래법 상품정보제공고시 개정 | 소비생활센터운영자 | 2020.09.22 | 1324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