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법정신고 기한을 넘겨 납세신고를 한 자도 신고내용에 오류나 탈루가 있다면 ‘경정청구 및 수정신고’를 할 수 있게 될 것으로 보인다.
국민권익위원회(위원장 박은정, 이하 국민권익위)는 현행 법정신고 기한 내 과세표준 신고자에게만 허용하고 있는 ‘경정청구 및 수정신고’를 기한 후 신고서를 제출한 자에게도 허용하도록 세법을 개정할 것을 기획재정부에 권고했다고 9일 밝혔다.
□ 납세의무자는 세법에서 정한 법정신고 기한 내에 과세표준 신고서를 관할세무서에 제출해야 하지만 신고기한이 지난 경우에도 세무서가 세금을 고지하기 전까지는 과세표준 신고서를 제출할 수 있다. 다만 이 경우 일정한 가산세를 추가 부담해야 한다.
그런데 신고자가 세액을 과소 또는 과다 신고한 경우 현행「국세기본법」은 법정기한 내 과세표준 신고자에 한해 ‘경정청구 및 수정신고’를 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따라서 법정기한 후 세액 신고자는 당초 신고내용에 오류나 탈루를 발견해도 이를 스스로 바로잡을 법률상의 권리가 없어 납세의무자의 정당한 납세에 장애요소가 되어 왔다.
외국의 사례를 보면, 우리나라와 조세제도가 유사한 일본의 경우 「국세통칙법」에서 법정기한 후 세액 신고자도 기한 내 신고자와 동일하게 ‘경정청구 및 수정신고’를 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 실제로 한 민원인은 “세법상 법정기한 내 신고자만 ‘경정청구 및 수정신고’를 할 수 있어 기한 후 신고자인 본인의 경우 당초 신고 오류로 과다 납부한 세액을 환급받기 위한 경정청구가 불가능하니 세법을 개선해 달라”며 국민권익위에 고충민원을 제기하기도 했다.
□ 국민권익위는 당초 신고내용에 오류가 있어도 법정기한 후 신고를 했다는 이유만으로 ‘경정청구 및 수정신고’를 제한하는 것은 납세의무의 본질적 내용을 침해한다고 보았다.
또 법정기한 후 신고자에 대한 ‘경정청구 및 수정신고’를 허용한다고 해서 국가의 과세권 침해나 재정안정성에 혼란을 초래하는 것도 아니며, 오히려 납세자의 권익신장은 물론 과세관청의 효율적 조세징수에도 보탬이 된다고 판단했다.
□ 국민권익위 한삼석 고충처리국장은 “납세자의 권익 향상을 위해 관련법령 개정안을 연내에 국회에 제출할 수 있도록 기획재정부와 긴밀한 협의를 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 ｢국세기본법｣ 개정 예시 】
| 현 행 | 개정안 |
제45조(수정신고) ① 과세표준신고서를 법정신고기한까지 제출한 자(「소득세법」 제73조제1항제1호부터 제7호까지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를 포함한다)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때에는 관할 세무서장이 각 세법에 따라 해당 국세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 또는 경정하여 통지하기 전으로서 제26조의2제1항에 따른 기간이 끝나기 전까지 과세표준수정신고서를 제출할 수 있다. (이하 생략) 제45조의2(경정 등의 청구) ① 과세표준신고서를 법정신고기한까지 제출한 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때에는 최초신고 및 수정신고한 국세의 과세표준 및 세액의 결정 또는 경정을 법정신고기한이 지난 후 5년 이내에 관할 세무서장에게 청구할 수 있다. 다만, 결정 또는 경정으로 인하여 증가된 과세표준 및 세액에 대하여는 해당 처분이 있음을 안 날(처분의 통지를 받은 때에는 그 받은 날)부터 90일 이내(법정신고기한이 지난 후 5년 이내로 한정한다)에 경정을 청구할 수 있다. 부칙 <신 설> | 제45조(수정신고) ① 과세표준신고서를 법정신고기한까지 제출한 자(「소득세법」 제73조제1항제1호부터 제7호까지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를 포함한다) 및 제45조의3제1항에 따른 기한후과세표준신고서를 제출한 자는 제45조의2(경정 등의 청구) ① 과세표준신고서를 법정신고기한까지 제출한 자 및 제45조의3제1항에 따른 기한후과세표준신고서를 제출한 자는 부칙 제○조(기한후신고자의 수정신고 및 경정청구 허용에 관한 적용례) 제45조제1항 및 제45조의2제1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전에 기한 후 과세표준신고서를 제출하고 이 법 시행 이후 과세표준수정신고서를 제출하거나 경정을 청구하는 경우에도 적용한다. |
[ 국민권익위원회 2018-01-10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