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공정거래위원회(위원장 김상조, 이하 공정위)는 개정 소비자기본법* 시행을 위해 필요한 사항을 담은 「소비자기본법 시행령」 개정안을 마련하여 입법예고할 예정이다.(입법예고 기간 : 2018.1.11.~2.20, 40일간)
- 자세한 내용은 파일참조하세요
[ 공정거래위원회 2018-01-10 ]
■ 공정거래위원회(위원장 김상조, 이하 공정위)는 개정 소비자기본법* 시행을 위해 필요한 사항을 담은 「소비자기본법 시행령」 개정안을 마련하여 입법예고할 예정이다.(입법예고 기간 : 2018.1.11.~2.20, 40일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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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정거래위원회 2018-01-10 ]
번호 | 제목 | 글쓴이 | 날짜 | 조회 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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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규모 사업장의 저소득 근로자와 예술인의 고용보험 가입을 지원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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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비생활센터운영자 | 2021.01.04 | 12 |
6085 |
소규모 산단도 입주기업체협의회 설립이 가능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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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비생활센터운영자 | 2023.11.28 | 14 |
6084 |
소규모 생활숙박시설에도 수분양자 보호규정 적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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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비생활센터운영자 | 2019.10.01 | 16 |
6083 |
소규모 식품.축산물 업체 해썹 인증 수수료 30% 감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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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비생활센터운영자 | 2022.06.28 | 51 |
6082 |
소규모 자영업자 등 126만 명, 종합소득세・지방소득세 신고는 5월까지, 납부는 9.2.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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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비생활센터운영자 | 2024.05.09 | 35 |
6081 |
소규모사업도 산재적용, 어디서 일하다 다쳐도 산재보상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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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비생활센터운영자 | 2018.08.09 | 57 |
6080 | 소규모사업장內 정수기‘무상점검·세척 서비스’캠페인 시행 | 소비생활센터운영자 | 2017.07.03 | 53 |
6079 |
소규모펀드 정리 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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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원도소비생활센터 | 2016.01.19 | 79 |
6078 |
소년소녀가정 등 저소득 아동에 대한 주거복지 지원 강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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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비생활센터운영자 | 2018.03.13 | 52 |
6077 |
소득 조금 늘어도 기초연금 2만 원 감액하는 제도 개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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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비생활센터운영자 | 2018.08.21 | 32 |
6076 |
소득대체율을 50%로 높이고, 보험료를 1%p만 올리는 것은 미래세대에게 부담을 미루는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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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원도소비생활센터 | 2015.05.06 | 67 |
6075 | 소득세법 시행령 개정 등 "일자리 안정자금" 지원 대상 확대 | 소비생활센터운영자 | 2018.02.06 | 106 |
6074 |
소득하위 20% 134만 5000명에 기초연금 30만 원 지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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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비생활센터운영자 | 2019.04.26 | 12 |
6073 |
소량생산차 등 튜닝규제 추가 완화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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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비생활센터운영자 | 2020.08.05 | 12 |
6072 |
소멸시효 완성채권 추심에 따른 서민피해 예방대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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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원도소비생활센터 | 2015.08.11 | 192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