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공정거래위원회(위원장 김상조, 이하 공정위)는 개정 소비자기본법* 시행을 위해 필요한 사항을 담은 「소비자기본법 시행령」 개정안을 마련하여 입법예고할 예정이다.(입법예고 기간 : 2018.1.11.~2.20, 40일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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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정거래위원회 2018-01-10 ]
■ 공정거래위원회(위원장 김상조, 이하 공정위)는 개정 소비자기본법* 시행을 위해 필요한 사항을 담은 「소비자기본법 시행령」 개정안을 마련하여 입법예고할 예정이다.(입법예고 기간 : 2018.1.11.~2.20, 40일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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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 제목 | 글쓴이 | 날짜 | 조회 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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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608 | 불법스팸 전송자 및 사업자 처벌 강화된다 | 소비생활센터운영자 | 2024.01.16 | 10 |
6607 | 불법영업 펜션 등 영리목적 위반건축물 이행강제금 강화한다 | 소비생활센터운영자 | 2020.02.10 | 34 |
6606 | 불법체류 외국인 근로자가 고용환경개선시설을 사용했다고 지원금 지급 거부는 위법·부당 | 강원도소비생활센터 | 2015.07.07 | 82 |
6605 | 불법촬영 예방을 위한 공중화장실 칸막이 설치기준 마련 | 소비생활센터운영자 | 2023.07.03 | 16 |
6604 | 불법촬영 위험구역, 휴일에 문 연 병원 생활안전지도로 한눈에 확인 | 소비생활센터운영자 | 2020.12.14 | 11 |
6603 | 불법촬영·직장 내 성희롱 등 신고도 ‘공익신고자’로 보호받는다 | 소비생활센터운영자 | 2020.11.20 | 11 |
6602 | 불법촬영물 유통사업자, 엄정처벌하고 범죄수익 환수한다. | 소비생활센터운영자 | 2018.08.03 | 38 |
6601 | 불법촬영물 피해자 지원 및 가해자에 대한 구상권 행사 법적 근거 마련 | 소비생활센터운영자 | 2018.02.21 | 3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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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598 | 불법행위 의료기관, 영업정지기간 동안 편법운영 차단된다 | 소비생활센터운영자 | 2018.11.22 | 5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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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596 | 불복대리, 비용 걱정 끝! 영세법인 무료 지원 확대 | 소비생활센터운영자 | 2024.04.01 | 5 |
6595 | 불편 덜고 만족 높이고, 민원서비스 73건 개선 | 소비생활센터운영자 | 2020.11.30 | 16 |
6594 | 불필요하게 가입한 웹사이트 한 눈에 보고 탈퇴도 쉽게 | 소비생활센터운영자 | 2017.08.07 | 37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