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상담전화   (033)249-3034 평일 09시-18시, 12시-13시 점심시간(주말/휴일 휴무)
?

단축키

Prev이전 문서

Next다음 문서

크게 작게 위로 아래로 댓글로 가기 인쇄 첨부
?

단축키

Prev이전 문서

Next다음 문서

크게 작게 위로 아래로 댓글로 가기 인쇄 첨부

농림축산식품부(장관 김영록, 이하 농식품부)는 상습적인 농식품 원산지 거짓표시 위반자 19명에게 총 9억37백만원의 과징금을 부과한다고 밝혔다.
과징금제도는 원산지 거짓표시 상습 위반자의 부당이득을 환수하여 부정유통을 근절할 목적으로 2015년 시행하였으며, 2년이 경과한 올해 처음으로 과징금을 부과하게 되었다.
이번에 과징금이 부과되는 19명은 2015년 6월 이후 2년간 2회이상 거짓표시로 적발된 위반자로, 이들이 원산지를 거짓표시하여 판매한 금액은 3억77백만원 이었으며 과징금 부과금액은 9억37백만원으로 건별로 보면 0.5배에서 3배까지(평균 2.5배)이다.
과징금은 위반금액(판매금액)이 많을수록 배수가 올라가며, 최대 5배 이하의 과징금을 부과하도록 되어 있다.
이번 과징금 부과를 위해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에서는 경찰 등 수사기관과 시군 및 국립수산물품질관리원 등 원산지표시 단속기관의 부정유통 적발실적을 취합하여 대상자를 확인하였다.
2016년 과징금 부과대상자 확인을 위해 국립수산물품질관리원, 관세청, 지자체, 경찰청, 검찰청 등 모든 원산지표시 단속기관의 적발실적을 통합관리하는 체계도 구축하였다.
농식품부 박범수 유통소비정책관은 “이번 과징금 부과를 통해 더 이상 원산지 거짓표시로 돈을 벌수 없다는 인식이 확산되어 원산지 거짓표시를 예방하는 계기가 될 것”이라고 하면서,
“앞으로도 원산지표시 위반자에 대해서는 과징금부과를 통해 부당이득을 환수하고, 의무교육실시, 위반행위 공표 등을 통해 재발을 방지할 수 있도록 지도관리를 철저히 할 것” 이라고 밝혔다.



[ 농림축산식품부 2017-12-19 ] 


List of Articles
번호 제목 글쓴이 날짜 조회 수
5606 국립공원 시설 예약부도자, 최대 3개월 이용 제한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18.05.14 30
5605 2018년 4월 다소비 가공식품 가격동향 분석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18.05.14 35
5604 보험기간 중 상해로 인한 후유장해는 보험종료 후 진단도 인정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18.05.11 49
5603 방사능 세슘 기준 초과 ‘과.채가공품’ 제품 회수 조치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18.05.10 27
5602 미세먼지 해결방안에 대한 국민 아이디어 모은다!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18.05.10 33
5601 현대, 벤츠, FCA, YK건기, 송산산업, 디와이, 클라크 리콜실시(자동차 32개 차종 3,723대, 건설기계 4개 기종 783대)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18.05.10 41
5600 2018년 성희롱 실태조사, 30인 이상 기관으로 확대 실시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18.05.09 29
5599 방통위“청소년의 보행 중 스마트폰 안전사고 예방 앞장선다”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18.05.09 41
5598 ’18.5.10.부터 자동차보험「내 차보험 찾기」서비스 개시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18.05.09 55
5597 2017년 귀속 양도소득세 확정신고·납부는 5월 31일까지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18.05.09 27
5596 아파트·지하주차장에 감시용 ‘네트워크 카메라’ 설치 가능해진다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18.05.09 54
5595 환경개선부담금, 납부편의 도모하고 감면대상 확대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18.05.09 99
5594 해외 호텔예약시 꼼꼼히 살펴보고 결제해야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18.05.09 42
5593 유병력자 실손의료보험 출시 1개월 간 판매 동향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18.05.09 46
5592 출생신고, 이제 온라인으로 신청하세요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18.05.08 51
Board Pagination Prev 1 ... 544 545 546 547 548 549 550 551 552 553 ... 922 Next
/ 922

로그인

로그인폼

로그인 유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