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상담전화   (033)249-3034 평일 09시-18시, 12시-13시 점심시간(주말/휴일 휴무)
?

단축키

Prev이전 문서

Next다음 문서

크게 작게 위로 아래로 댓글로 가기 인쇄 첨부
?

단축키

Prev이전 문서

Next다음 문서

크게 작게 위로 아래로 댓글로 가기 인쇄 첨부

앞으로 물류창고 등 물류시설과 에너지 공급시설은 내진설계기준에 따라 설계해야 하고, 기존에 한반도 전역의 도시·산업단지에 대하여 실시해오던 단층조사는 원자로 및 관계시설까지 확대하게 된다.

행정안전부(장관 김부겸)는 지난 8일 국회 정기회 본회의를 통과한 「지진·화산재해대책법」(이하 ‘지진대책법’) 일부개정법률안이 26일 공포된다고 밝혔다. 이에 하위법령을 마련하는 한편, 내년 하반기 본격적으로 강화된 지진 대책을 추진*할 계획이다.

강화된 지진대책법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첫째, 내진설계기준을 정하여야 하는 시설이 현재는 건축물, 공항시설, 다목적 댐 등 31종이지만, 앞으로는 「물류시설의 개발 및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물류시설 및 「집단에너지사업법」에 따른 공급시설을 포함한 총 33종의 시설이 내진설계기준을 정하도록 변경된다.

둘째, 단층에 대한 조사·연구를 하여야 하는 대상에 원자로 및 관계시설을 추가하였으며,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원자력안전위원회 등 관계기관이 공동으로 조사·연구를 실시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여 보다 효율적이고 전문적인 활성단층 연구가 가능하도록 개선하였다.

안영규 행정안전부 재난관리정책관은 “내년 하반기부터 개정된 지진대책법을 본격적으로 추진함에 따라, 정부의 지진 대비가 한층 강화될 것으로 기대한다.”라면서, “국민 여러분께서도 지진대비행동요령을 되새기는 등 지진대책에 대한 관심을 지속적으로 가져주시길 바란다.”라고 밝혔다.



[ 행정안전부 2017-12-19 ]


List of Articles
번호 제목 글쓴이 날짜 조회 수
6526 7월 11일(화)부터 살아있는 닭 유통 제한적 허용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17.07.10 42
6525 집중호우 피해주민의 재산세 납부기한 연장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17.07.17 42
6524 올 여름휴가는 농촌·산촌·어촌에서 보내세요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17.07.17 42
6523 비브리오패혈증균 발생 예측으로 감염 사전 예방한다!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17.07.24 42
6522 줄지 않는 부채, 노후준비, 돈관리가 고민이세요? 금감원에서 무료 금융자문서비스 받으세요!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17.07.27 42
6521 7만여 건의 정부서비스, 이제 ‘정부24’에서 이용하세요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17.07.27 42
6520 자본시장 불공정거래 주요 적발사례 및 투자 유의사항(2)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17.08.08 42
6519 국내 계란 안전관리 대책 추진상황(17일 05시 기준 누계)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17.08.17 42
6518 페루 일부지역 여행경보단계 조정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17.08.24 42
6517 금감원,「빅데이터 분석」을 통해 조직적이고 지능적인 자동차보험사기 대거 적발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17.08.28 42
6516 지자체 발주사업 부정당업자 참여제한 5년간 제재 없으면 면제받는다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17.08.29 42
6515 장애인활동지원 바우처 10.2(월), 10.6(금) 평일처럼 쓰세요!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17.09.25 42
6514 공정위 신뢰제고방안 최종안 발표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17.09.28 42
6513 2017년 9월 소비자물가 동향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17.09.28 42
6512 ‘경차 유류세 세금 혜택’ 찾아주기 나서다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17.10.11 42
Board Pagination Prev 1 ... 484 485 486 487 488 489 490 491 492 493 ... 924 Next
/ 924

로그인

로그인폼

로그인 유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