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상담전화   (033)249-3034 평일 09시-18시, 12시-13시 점심시간(주말/휴일 휴무)
?

단축키

Prev이전 문서

Next다음 문서

크게 작게 위로 아래로 댓글로 가기 인쇄 첨부
?

단축키

Prev이전 문서

Next다음 문서

크게 작게 위로 아래로 댓글로 가기 인쇄 첨부

공정거래위원회는 다단계판매업자의 판매원에 대한 금품 징수 등 의무 부과 행위와 관련된 규정을 정비하기 위해 방문판매 등에 관한 법률(이하 방문판매법) 시행령 개정안을 20171215일부터 2018124일까지 40일간 입법예고한다.

 

방문판매법 제24조 제1항 제4호에서는 다단계판매업자 등이 판매원 등에게 명칭이나 형태와 상관없이 10만 원 이하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수준을 초과한 비용 또는 금품을 징수하는 등 의무를 부과하는 행위를 금지하고 있다.

 

그러나 시행령 제33조에서는 금액 수준을 정하면서 가입비, 판매 보조 물품 구입비, 교육비 3가지 유형만을 구분하고 있어 다른 유형의 비용 또는 금품 징수 등 의무 부과 행위는 금지되지 않는 것으로 오해될 소지가 있어 이를 개정하는 것이다.

 

개정안에서는 법에서 정한 금지되는 행위가 명칭이나 형태와 상관없다는 것을 명확히 하기 위해 시행령 제33조 제4호에 제1호에서 제3호 이외의 비용 또는 금품을 징수하는 경우를 신설했다.

 

시행령 규정을 명확히 하여 법 집행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논란을 방지하고, 법과 시행령 간의 정합성이 제고될 것으로 기대된다.

 

공정위는 입법예고 기간 중 관계 부처와 이해 관계자 등의 의견을 청취하고, 법제처 심사 등을 거쳐 개정안을 확정한 후 이를 2018년 상반기에 시행할 계획이다.



[ 공정거래위원회 2017-12-15 ]


List of Articles
번호 제목 글쓴이 날짜 조회 수
5186 “장애 자녀 취업지도, 이렇게 하세요!”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18.01.18 39
5185 금융꿀팁 200선- (79) 자동차보험 특약 100% 활용 노하우(1)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18.01.18 34
5184 면세사업자 사업장현황신고는 「신고도움 서비스」로 편리하게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18.01.18 37
5183 푸조, 시트로엥, 벤츠 리콜실시 (총 15개 차종 1,836대)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18.01.18 31
5182 가장 인기 있는 온라인 신용교육 콘텐츠를 소개합니다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18.01.17 35
5181 폴리텍,‘신중년 직업교육 마수걸이, 여성 재취업교육 더욱 촘촘히’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18.01.17 71
5180 올해부터 발달장애인 가족휴식지원사업 소득기준이 폐지됩니다!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18.01.17 40
5179 생활가전 해외직구 시 국내판매가격과 비교 후 결정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18.01.17 55
5178 제2 여객터미널, 18일 공식 개장…“항공권에 기재된 터미널 꼭 확인”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18.01.17 40
5177 노(No) 플러그인, 노(No) 스트레스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18.01.16 30
5176 학교 밖 청소년, ‘내일이룸학교’에서 사회 첫 진입 준비하세요.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18.01.16 34
5175 치료 이력이 있거나 경증 만성질환을 가진 소비자도 실손의료보험에 가입할 수 있게 됩니다.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18.01.16 31
5174 부정청탁금지법 시행령 개정안 16일 국무회의 의결, 17일 시행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18.01.16 41
5173 2017년도 복권에 대한 국민인식도 조사 결과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18.01.16 30
5172 재난피해 국민 생계비 지원 빨라진다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18.01.16 43
Board Pagination Prev 1 ... 572 573 574 575 576 577 578 579 580 581 ... 922 Next
/ 922

로그인

로그인폼

로그인 유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