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상담전화   (033)249-3034 평일 09시-18시, 12시-13시 점심시간(주말/휴일 휴무)
?

단축키

Prev이전 문서

Next다음 문서

크게 작게 위로 아래로 댓글로 가기 인쇄 첨부
?

단축키

Prev이전 문서

Next다음 문서

크게 작게 위로 아래로 댓글로 가기 인쇄 첨부

공정거래위원회는 다단계판매업자의 판매원에 대한 금품 징수 등 의무 부과 행위와 관련된 규정을 정비하기 위해 방문판매 등에 관한 법률(이하 방문판매법) 시행령 개정안을 20171215일부터 2018124일까지 40일간 입법예고한다.

 

방문판매법 제24조 제1항 제4호에서는 다단계판매업자 등이 판매원 등에게 명칭이나 형태와 상관없이 10만 원 이하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수준을 초과한 비용 또는 금품을 징수하는 등 의무를 부과하는 행위를 금지하고 있다.

 

그러나 시행령 제33조에서는 금액 수준을 정하면서 가입비, 판매 보조 물품 구입비, 교육비 3가지 유형만을 구분하고 있어 다른 유형의 비용 또는 금품 징수 등 의무 부과 행위는 금지되지 않는 것으로 오해될 소지가 있어 이를 개정하는 것이다.

 

개정안에서는 법에서 정한 금지되는 행위가 명칭이나 형태와 상관없다는 것을 명확히 하기 위해 시행령 제33조 제4호에 제1호에서 제3호 이외의 비용 또는 금품을 징수하는 경우를 신설했다.

 

시행령 규정을 명확히 하여 법 집행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논란을 방지하고, 법과 시행령 간의 정합성이 제고될 것으로 기대된다.

 

공정위는 입법예고 기간 중 관계 부처와 이해 관계자 등의 의견을 청취하고, 법제처 심사 등을 거쳐 개정안을 확정한 후 이를 2018년 상반기에 시행할 계획이다.



[ 공정거래위원회 2017-12-15 ]


List of Articles
번호 제목 글쓴이 날짜 조회 수
5200 “휠체어 장애인도 무대 접근이 편리해집니다!” 여행지 렌트 차량에도 장애인 주차표지 발급하세요!”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18.01.23 54
5199 품질인증 대체부품 사용하고 부품비 차액 돌려받으세요!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18.01.23 34
5198 29일부터 김포·제주공항 국내선 “지문만 찍고 바로 타세요”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18.01.23 38
5197 공정거래법 등 고발지침 개정안 행정예고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18.01.23 53
5196 태백산국립공원에서 새롭게 만나는 눈축제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18.01.22 40
5195 무선(스틱형)청소기, 청소성능, 사용시간 등 품질 차이 있어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18.01.22 51
5194 부동산 전자계약으로 주택 구입·전세자금 이자 할인받으세요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18.01.22 43
5193 국민이 직접 반부패 로드맵 만든다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18.01.22 35
5192 아르바이트 고충, ‘부당해고’ 늘고 ‘임금체불’ 줄어... ‘최저임금 위반’은 제자리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18.01.22 46
5191 교육부, 전문대학교육협의회 2022년까지 전문대학 입학금 전면 폐지 합의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18.01.22 41
5190 전기차 국고보조금, 차량에 따라 차등지급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18.01.18 124
5189 무너지는 새해 건강결심, 다시 한 번 시작!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18.01.18 31
5188 설 명절 성수 농식품 전국 일제 점검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18.01.18 31
5187 고객중심 국가전문자격 시험 서비스 확대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18.01.18 33
5186 “장애 자녀 취업지도, 이렇게 하세요!”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18.01.18 39
Board Pagination Prev 1 ... 572 573 574 575 576 577 578 579 580 581 ... 923 Next
/ 923

로그인

로그인폼

로그인 유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