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상담전화   (033)249-3034 평일 09시-18시, 12시-13시 점심시간(주말/휴일 휴무)
?

단축키

Prev이전 문서

Next다음 문서

크게 작게 위로 아래로 댓글로 가기 인쇄 첨부
?

단축키

Prev이전 문서

Next다음 문서

크게 작게 위로 아래로 댓글로 가기 인쇄 첨부

홈쇼핑 등 방송채널사용사업자도 원산지 표시 관리해야

 

- 원산지표시법 등 12월 총 61개 법령 시행 -

  • (처장 김외숙)12월에 총 61개 법령이 새로 시행된다고 밝혔다. 주요 시행법령의 내용과 시행일은 다음과 같다.

주요 시행법령

주요내용

시행일

국민건강증진법

실내 체육시설금연구역 지정

간접흡연으로부터 체육시설 이용자 등의 건강을 보호할 수 있도록 등록·신고체육시설업에 해당하는 체육시설로서 당구장, 골프연습장 등과 같은 실내 체육시설도 금연구역으로 지정

12. 3.

농수산물의 원산지 표시에 관한 법률

(약칭: 원산지표시법)

방송채널사용사업자

원산지관리 의무 부과

통신판매의 증가로 홈쇼핑 등 방송채널에 위탁판매하는 농수산물 및 가공품에 대한 체계적인 원산지관리 필요성이 높아짐에 따라 방송채널사용사업자에게 중개 판매물품에 대한 원산지표시 관리 의무 부과

* 입점업체의 원산지표시 관리 의무:
(기존) 대규모 점포 (개정) 홈쇼핑 추가

12. 3.

주민등록법

해외체류자 국내 주소 관리 방법 마련

지금까지는 유학생, 주재원 등 해외에 일시적으로 출국한 사람들의 국내 주소 관리규정이 없어 거주불명자로 등록되는 등 불편이 있었으나, 앞으로는 90일 이상 해외에 체류할 예정인 경우 미리 국내 주소를 주민등록법에 따른 주소로 신고할 수 있도록 개선

12. 3.

대기환경보전법

배출가스

저감장치 등 저공해장치

반납 절차 간소화

정부 지원금을 받아 저공해자동차를 구입하거나 일반차량에 배출가스저감장치를 부착한 경우 등에 대해서는 자동차의 등록을 말소하기 전 해당 장치나 부품을 반드시 현물로 반납하도록 했으나, 장치 탈착이나 보관 등에 따른 차량 소유자의 불편을 해소하기 위해 앞으로는 잔존가치에 해당하는 금액을 현금으로도 납부할 수 있도록 개선

12. 28.

 

 


[ 법제처 2017-12-01 ]


List of Articles
번호 제목 글쓴이 날짜 조회 수
5155 블랙프라이데이 해외직구 피해 예방을 위한 7가지 꿀팁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19.11.27 25
5154 입찰에 있어서의 부당한 공동행위 심사지침 개정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19.11.22 25
5153 2019년 10월 고용동향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19.11.13 25
5152 주택임대소득자는 소득세 신고와 사업자등록을 하여야 합니다!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19.10.29 25
5151 민,군 예방접종 이력 공유로 중복접종 막고 언제 어디서든 확인 가능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19.10.28 25
5150 화물차 연비왕…평소 운전습관 변화로부터 시작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19.09.26 25
5149 2019년 8월, '대여(렌트) 서비스', '음식 관련 서비스' 소비자불만 증가율 높아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19.09.11 25
5148 “사유지에 무단 설치된 군사시설, 철거할 수 없다면 매입해야”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19.08.28 25
5147 정수기 계약 시 계약내용 꼼꼼히 확인하세요!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19.08.21 25
5146 안전·표시기준 위반 11개 생활화학제품 회수 조치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19.08.01 25
5145 방화문, 단열재 등 공급·시공 절차 대폭 강화된다.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19.07.25 25
5144 농약 허용물질목록관리제도 전면 시행 이후 상반기 농산물 부적합 감소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19.07.17 25
5143 7월 31일까지 재산세 꼭 납부하세요!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19.07.16 25
5142 맥주는 직사광선을 피해서, 생(生)탁주는 세워서 냉장보관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19.07.16 25
5141 국세·지방세 관련 민원, 한 곳에서 해결한다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19.04.24 25
Board Pagination Prev 1 ... 575 576 577 578 579 580 581 582 583 584 ... 923 Next
/ 923

로그인

로그인폼

로그인 유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