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상담전화   (033)249-3034 평일 09시-18시, 12시-13시 점심시간(주말/휴일 휴무)
?

단축키

Prev이전 문서

Next다음 문서

크게 작게 위로 아래로 댓글로 가기 인쇄 첨부
?

단축키

Prev이전 문서

Next다음 문서

크게 작게 위로 아래로 댓글로 가기 인쇄 첨부

홈쇼핑 등 방송채널사용사업자도 원산지 표시 관리해야

 

- 원산지표시법 등 12월 총 61개 법령 시행 -

  • (처장 김외숙)12월에 총 61개 법령이 새로 시행된다고 밝혔다. 주요 시행법령의 내용과 시행일은 다음과 같다.

주요 시행법령

주요내용

시행일

국민건강증진법

실내 체육시설금연구역 지정

간접흡연으로부터 체육시설 이용자 등의 건강을 보호할 수 있도록 등록·신고체육시설업에 해당하는 체육시설로서 당구장, 골프연습장 등과 같은 실내 체육시설도 금연구역으로 지정

12. 3.

농수산물의 원산지 표시에 관한 법률

(약칭: 원산지표시법)

방송채널사용사업자

원산지관리 의무 부과

통신판매의 증가로 홈쇼핑 등 방송채널에 위탁판매하는 농수산물 및 가공품에 대한 체계적인 원산지관리 필요성이 높아짐에 따라 방송채널사용사업자에게 중개 판매물품에 대한 원산지표시 관리 의무 부과

* 입점업체의 원산지표시 관리 의무:
(기존) 대규모 점포 (개정) 홈쇼핑 추가

12. 3.

주민등록법

해외체류자 국내 주소 관리 방법 마련

지금까지는 유학생, 주재원 등 해외에 일시적으로 출국한 사람들의 국내 주소 관리규정이 없어 거주불명자로 등록되는 등 불편이 있었으나, 앞으로는 90일 이상 해외에 체류할 예정인 경우 미리 국내 주소를 주민등록법에 따른 주소로 신고할 수 있도록 개선

12. 3.

대기환경보전법

배출가스

저감장치 등 저공해장치

반납 절차 간소화

정부 지원금을 받아 저공해자동차를 구입하거나 일반차량에 배출가스저감장치를 부착한 경우 등에 대해서는 자동차의 등록을 말소하기 전 해당 장치나 부품을 반드시 현물로 반납하도록 했으나, 장치 탈착이나 보관 등에 따른 차량 소유자의 불편을 해소하기 위해 앞으로는 잔존가치에 해당하는 금액을 현금으로도 납부할 수 있도록 개선

12. 28.

 

 


[ 법제처 2017-12-01 ]


List of Articles
번호 제목 글쓴이 날짜 조회 수
13601 「폭염 인명피해 판단 지침」 마련, 폭염 피해자 지원 실시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18.12.03 236
13600 농업손실 보상 시 임차농민 ‘도장값’ 피해 없앤다 강원도소비생활센터 2015.01.30 236
13599 아동학대를 근본적으로 예방하여 부모님이 믿고 맡길 수 있는 안전한 어린이집을 만들겠습니다. 강원도소비생활센터 2015.01.28 236
13598 케이크 제조업체 및 겨울철 다중이용시설 점검 결과 강원도소비생활센터 2015.01.08 236
13597 「의료기기 품목의 소분류 및 등급」제정 공고 행정예고 강원도소비생활센터 2015.01.26 235
13596 산후조리원.노인요양시설 등의 식품 취급시설 및 푸드트럭 점검 결과 강원도소비생활센터 2016.04.14 233
13595 화장품 겉포장·샘플에도 사용기한 표시해야 강원도소비생활센터 2015.02.03 233
13594 3월 취학 예정 어린이, 예방접종 마치고 입학 하세요~ 강원도소비생활센터 2015.01.28 233
13593 자동차 혼유사고 관련 분쟁사례 및 운전자 유의사항 강원도소비생활센터 2015.01.27 233
13592 2014년 한우 정액 공급량 전년에 비해 7.4% 증가 강원도소비생활센터 2015.01.19 233
13591 시장의 절반 이상은 소비자 지향성 부족 강원도소비생활센터 2015.01.08 233
13590 전국 모든 초·중·고 학교장.영양사 대상 식중독예방 특별교육 실시 강원도소비생활센터 2015.01.19 232
13589 유통기한 경과 원료로 제조한‘냉면제품’ 회수조치 강원도소비생활센터 2015.01.16 232
13588 기초생활보장제도 맞춤형 개편, 닻을 올리다 강원도소비생활센터 2015.01.09 232
13587 지난해 공개된 공공정보 중 국민에게 유용한 정보는? 강원도소비생활센터 2015.01.07 232
Board Pagination Prev 1 ... 11 12 13 14 15 16 17 18 19 20 ... 922 Next
/ 922

로그인

로그인폼

로그인 유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