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상담전화   (033)249-3034 평일 09시-18시, 12시-13시 점심시간(주말/휴일 휴무)
?

단축키

Prev이전 문서

Next다음 문서

크게 작게 위로 아래로 댓글로 가기 인쇄 첨부
?

단축키

Prev이전 문서

Next다음 문서

크게 작게 위로 아래로 댓글로 가기 인쇄 첨부

홈쇼핑 등 방송채널사용사업자도 원산지 표시 관리해야

 

- 원산지표시법 등 12월 총 61개 법령 시행 -

  • (처장 김외숙)12월에 총 61개 법령이 새로 시행된다고 밝혔다. 주요 시행법령의 내용과 시행일은 다음과 같다.

주요 시행법령

주요내용

시행일

국민건강증진법

실내 체육시설금연구역 지정

간접흡연으로부터 체육시설 이용자 등의 건강을 보호할 수 있도록 등록·신고체육시설업에 해당하는 체육시설로서 당구장, 골프연습장 등과 같은 실내 체육시설도 금연구역으로 지정

12. 3.

농수산물의 원산지 표시에 관한 법률

(약칭: 원산지표시법)

방송채널사용사업자

원산지관리 의무 부과

통신판매의 증가로 홈쇼핑 등 방송채널에 위탁판매하는 농수산물 및 가공품에 대한 체계적인 원산지관리 필요성이 높아짐에 따라 방송채널사용사업자에게 중개 판매물품에 대한 원산지표시 관리 의무 부과

* 입점업체의 원산지표시 관리 의무:
(기존) 대규모 점포 (개정) 홈쇼핑 추가

12. 3.

주민등록법

해외체류자 국내 주소 관리 방법 마련

지금까지는 유학생, 주재원 등 해외에 일시적으로 출국한 사람들의 국내 주소 관리규정이 없어 거주불명자로 등록되는 등 불편이 있었으나, 앞으로는 90일 이상 해외에 체류할 예정인 경우 미리 국내 주소를 주민등록법에 따른 주소로 신고할 수 있도록 개선

12. 3.

대기환경보전법

배출가스

저감장치 등 저공해장치

반납 절차 간소화

정부 지원금을 받아 저공해자동차를 구입하거나 일반차량에 배출가스저감장치를 부착한 경우 등에 대해서는 자동차의 등록을 말소하기 전 해당 장치나 부품을 반드시 현물로 반납하도록 했으나, 장치 탈착이나 보관 등에 따른 차량 소유자의 불편을 해소하기 위해 앞으로는 잔존가치에 해당하는 금액을 현금으로도 납부할 수 있도록 개선

12. 28.

 

 


[ 법제처 2017-12-01 ]


List of Articles
번호 제목 글쓴이 날짜 조회 수
13696 결함으로 덮개 파손 시 상해 및 감전 위험 있는 전기사포 판매중지 강원도소비생활센터 2016.03.11 305
13695 '15년 항공여객 8,941만 명 기록, 역대 최고실적 file 강원도소비생활센터 2016.01.28 304
13694 (주)경훈상사 「햄튼 통3중 스테인리스냄비」 환급 및 무상교환 안내 강원도소비생활센터 2015.11.02 304
13693 「청년 우대형 청약통장」내년부터 가입요건 완화하고 「주택도시기금 청년 보증부 월세대출」도 출시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18.12.26 303
13692 기기 오작동으로 잠수사 위해 우려 있는 잠수용 컴퓨터 제품회수 및 교환 안내 강원도소비생활센터 2016.03.31 303
13691 상속인 금융거래 조회서비스 대상범위 확대 및 상속절차 안내 강화 file 강원도소비생활센터 2016.05.02 302
13690 연말정산 증빙서류, 「민원24」가 준비해드립니다 ! file 강원도소비생활센터 2016.01.08 302
13689 11.7일부터는 1일 2회까지만 채권추심 방문-전화 허용 file 강원도소비생활센터 2016.11.08 301
13688 외상후 스트레스 장애(PTSD) 등 개인정신치료 횟수 제한 폐지 등 의료현장을 반영한 건강보험 급여기준 정비 추진 file 강원도소비생활센터 2015.10.06 301
13687 LG전자(주) 얼음정수기냉장고 무상점검 및 세척 조치 안내 강원도소비생활센터 2016.02.25 300
13686 가전제품 등 혼수용품, 해외직구로 구입 시 국내가보다 저렴 file 강원도소비생활센터 2015.05.28 298
13685 해외구매 소비자피해, 국제거래 소비자 포털 사이트에서 해결 file 강원도소비생활센터 2016.05.19 297
13684 땅콩 성분 미표기로 위해 우려있는 쿠민 가루 판매 중지 강원도소비생활센터 2015.06.18 296
13683 키즈카페.애견카페의 식품취급시설 및 푸드트럭 위생 점검 file 강원도소비생활센터 2016.03.14 295
13682 유통기한 변조 조미김 제품 회수 조치 file 강원도소비생활센터 2016.04.26 293
Board Pagination Prev 1 ... 5 6 7 8 9 10 11 12 13 14 ... 923 Next
/ 923

로그인

로그인폼

로그인 유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