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상담전화   (033)249-3034 평일 09시-18시, 12시-13시 점심시간(주말/휴일 휴무)
?

단축키

Prev이전 문서

Next다음 문서

크게 작게 위로 아래로 댓글로 가기 인쇄 첨부
?

단축키

Prev이전 문서

Next다음 문서

크게 작게 위로 아래로 댓글로 가기 인쇄 첨부

■ 공정거래위원회(위원장 김상조)가 실시한 ‘2017년 하도급거래 서면 실태조사’결과 부당특약 등 계약단계에서의 불공정 행위가 많이 감소하고, 현금결제 비율이 지속적으로 증가하는 등 하도급업체들의 거래조건이 개선된 것으로 나타남

■ (개요) 5천개의 원사업자 및 이들과 거래하고 있는 9만 5천개의 하도급업체 등 총 10만개 업체를 대상으로 주요 행위 유형별(총28개) 법위반 실태, 거래조건 실태 등에 대해 조사함

■ (거래실태) 주요 행위유형별로 살펴보면 특약 설정, 표준하도급계약서 미사용 등 계약단계에서의 불공정 거래가, 거래조건별로 살펴보면 현금지급 등 지급수단에 있어 상당 부분 개선됨

 ㅇ 부당특약을 설정당한 하도급업체 비율이 3년 연속 감소하는 등 ’14년 도입된 부당특약 금지제도가 시장에서 실효성 있게 작동됨을 확인함

   - 부당특약으로 인한 하도급업체의 애로가 특히 많았던 건설업종의 경우 특약설정이 절반 이상(14.3%→6.0%) 감소함

 ㅇ 하도급 대금을 ‘현금’으로 지급해 주는 원사업자의 비율 역시 3년 연속 개선된 것으로 나타남

 


[ 공정거래위원회 2017-11-29 ]


List of Articles
번호 제목 글쓴이 날짜 조회 수
13826 충전물질로 인한 질식 위험 있는 Ace Bayou Bean Bag Chair 판매 중지 강원도소비생활센터 2016.04.15 28999
13825 국토부, 아우디 A8 시동 꺼짐 원인 밝혀내 세계 최초 리콜 실시 file 강원도소비생활센터 2016.08.25 1831
13824 사용 중 물이 끓어 넘치는 삼원온스파(주) 온수매트 보일러 무상 교환 강원도소비생활센터 2015.04.09 1804
13823 허쉬스토리/공구마켓/프롬에이치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19.05.31 1368
13822 페인트 주요 원재료가격 8.1%~17.0% 하락 페인트 출고가격 변동 미미하고, 소비자가격은 오히려 20% 인상돼 강원도소비생활센터 2015.04.29 861
13821 손보사의 운전자보험 교통상해입원비 가입한도 관련 강원도소비생활센터 2015.01.07 837
13820 보이스피싱 전화번호 적극 신고하세요 file 강원도소비생활센터 2016.11.01 777
13819 국제유가 하락으로 천연고무‧합성고무가격 33.3%~58.6% 하락 file 강원도소비생활센터 2015.04.21 743
13818 공설 묘지·납골당 중도해지 및 사용료 반환 가능해진다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18.06.26 742
13817 ㈜구들장「전기온수매트(GDJ-W2)」자발적 매트 무상 교환 file 강원도소비생활센터 2015.03.09 705
13816 현대자동차(주) 핸들 조작시 이음 발생 차량 무상조치 안내 강원도소비생활센터 2016.03.11 696
13815 임직원 전용 자동차보험에 가입하고 세제혜택 받으세요 file 강원도소비생활센터 2016.03.09 655
13814 중소기업 취업청년이면 "청년내일채움공제" 에 가입하세요!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19.01.08 631
13813 식약처, 의료용 빅데이터와 클라우드 컴퓨팅 기술 적용 의료기기 허가심사 기본방안 마련 예정 file 강원도소비생활센터 2016.04.22 622
13812 전국 최고의 착한가격업소에 충북 ‘메밀마당’ 등 4곳 강원도소비생활센터 2015.02.05 620
Board Pagination Prev 1 2 3 4 5 6 7 8 9 10 ... 922 Next
/ 922

로그인

로그인폼

로그인 유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