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상담전화   (033)249-3034 평일 09시-18시, 12시-13시 점심시간(주말/휴일 휴무)

■ 공정거래위원회(위원장 김상조, 이하 공정위)는 ‘선불식 할부계약의 해제에 따른 해약환급금 산정기준 고시’(이하 고시) 개정안을 마련하여 2017년 11월 23일부터 12월 13일까지(20일간) 행정예고 하였다.

 ㅇ 이번 개정안에서는 부정기형 상조상품에 대한 해약환급금 산정기준에 대법원 판결의 취지를 반영하여 사업자의 영업비용 등을 고려하되, 소비자 보호까지 감안한 기준을 마련하였다.

■ 공정위는 행정예고 기간 동안 이해 관계자 의견을 수렴한 후 전원회의 의결을 거쳐 개정안을 확정·시행할 예정이다.



[ 공정거래위원회 2017-11-23 ]

 


List of Articles
번호 제목 글쓴이 날짜 조회 수
7745 설 명절기간, 아프다고 당황하지 마세요 file 강원도소비생활센터 2016.02.04 114
7744 설 명절기간 안전하고 편리한 이동을 위한 특별교통대책을 시행합니다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24.02.07 14
7743 설 명절·입학·졸업...가정 대소사 많은 3월 ‘주부 스트레스’ 주의보, 심하면 ‘신체형 장애’까지 강원도소비생활센터 2015.02.23 92
7742 설 명절, 유용한 다섯가지 금융정보와 함께 즐거운 연휴 보내세요 file 강원도소비생활센터 2016.02.04 87
7741 설 명절, 올바른 식.의약품 구매 요령 등 안전정보 제공 file 강원도소비생활센터 2016.02.03 99
7740 설 명절, 돈을 꼭 빌려야 한다면 자신에게 맞는 대출을 찾아보세요 file 강원도소비생활센터 2016.01.27 156
7739 설 명절 항공권·택배·상품권 소비자 피해주의보 발령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24.02.07 14
7738 설 명절 틈탄 대출빙자 '그놈목소리'를 조심하세요 file 강원도소비생활센터 2016.02.03 89
7737 설 명절 직전 계란, 배추.무 등에 대한 수급안정 대책 집중 file 강원도소비생활센터 2017.01.24 55
7736 설 명절 준비는 “주차 고민 없이 전통시장에서”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22.01.24 40
7735 설 명절 준비, ‘주차 걱정’ 없는 전통시장에서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24.02.01 11
7734 설 명절 전후 불법사금융,보이스피싱 등 민생침해 금융범죄 피해에 주의하세요!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24.02.07 14
7733 설 명절 전 불공정하도급신고센터 운영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21.12.03 13
7732 설 명절 앞두고 위생불량업소 등 485곳 적발 file 강원도소비생활센터 2017.01.24 63
7731 설 명절 앞두고 식품위생법 등 위반업체 135곳 적발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20.01.21 29
Board Pagination Prev 1 ... 403 404 405 406 407 408 409 410 411 412 ... 924 Next
/ 924

로그인

로그인폼

로그인 유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