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공정거래위원회(위원장 김상조, 이하 공정위)는 ‘선불식 할부계약의 해제에 따른 해약환급금 산정기준 고시’(이하 고시) 개정안을 마련하여 2017년 11월 23일부터 12월 13일까지(20일간) 행정예고 하였다.
ㅇ 이번 개정안에서는 부정기형 상조상품에 대한 해약환급금 산정기준에 대법원 판결의 취지를 반영하여 사업자의 영업비용 등을 고려하되, 소비자 보호까지 감안한 기준을 마련하였다.
■ 공정위는 행정예고 기간 동안 이해 관계자 의견을 수렴한 후 전원회의 의결을 거쳐 개정안을 확정·시행할 예정이다.
[ 공정거래위원회 2017-11-2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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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손의료보험금 미지급 관련 소비자피해 지속 증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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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손의료보험의 전환,중지 등 연계제도를 마련하여 생애주기에 따라 중단없는 보장을 받을 수 있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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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수요자 공급확대·수분양자 보호 위한 청약제도 개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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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습 등 목적인 경우에 한해 청소년 호텔 근무 허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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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시간 소득파악(RTI) 모바일 서비스 전면 확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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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업급여제도,1995년 도입이후 22년만에 대폭 개선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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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업부조 받으면서 취업 준비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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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외 마스크 착용 자율 전환 및 전국단위 코로나19 항체양성률 조사 결과 발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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