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공정거래위원회(위원장 김상조, 이하 공정위)는 ‘선불식 할부계약의 해제에 따른 해약환급금 산정기준 고시’(이하 고시) 개정안을 마련하여 2017년 11월 23일부터 12월 13일까지(20일간) 행정예고 하였다.
ㅇ 이번 개정안에서는 부정기형 상조상품에 대한 해약환급금 산정기준에 대법원 판결의 취지를 반영하여 사업자의 영업비용 등을 고려하되, 소비자 보호까지 감안한 기준을 마련하였다.
■ 공정위는 행정예고 기간 동안 이해 관계자 의견을 수렴한 후 전원회의 의결을 거쳐 개정안을 확정·시행할 예정이다.
[ 공정거래위원회 2017-11-23 ]
| 번호 | 제목 | 글쓴이 | 날짜 | 조회 수 |
|---|---|---|---|---|
| 5129 |
수확의 계절 가을에 열리는 국가무형문화재 10월 공개행사
|
소비생활센터운영자 | 2017.09.28 | 54 |
| 5128 |
헬스사이클, 전 제품이 칼로리 소모량 표시가 부정확해
|
소비생활센터운영자 | 2017.12.05 | 54 |
| 5127 |
농부의 정성담은 제철과일, 초등생에게 간식으로 나온다
|
소비생활센터운영자 | 2017.12.11 | 54 |
| 5126 |
“휠체어 장애인도 무대 접근이 편리해집니다!” 여행지 렌트 차량에도 장애인 주차표지 발급하세요!”
|
소비생활센터운영자 | 2018.01.23 | 54 |
| 5125 |
전세임대주택 8년 이상 계약 시 수리비 최대 800만 원 지원
|
소비생활센터운영자 | 2018.02.01 | 54 |
| 5124 |
2017년 사이버폭력 실태조사 결과 발표
|
소비생활센터운영자 | 2018.02.13 | 54 |
| 5123 |
국세청,「기부금단체 간편조회」서비스 개시
|
소비생활센터운영자 | 2018.03.15 | 54 |
| 5122 |
전두엽 치매·루게릭병 일으키는 ‘인지행동 장애 유전자’ 발견
|
소비생활센터운영자 | 2018.03.30 | 54 |
| 5121 |
65세 이상 어르신 치과 임플란트 본인부담 50%에서 30%로 낮아진다!
|
소비생활센터운영자 | 2018.04.25 | 54 |
| 5120 | 아파트·지하주차장에 감시용 ‘네트워크 카메라’ 설치 가능해진다 | 소비생활센터운영자 | 2018.05.09 | 54 |
| 5119 |
장애인복지카드 재발급, 복지로 온라인으로도 신청!
|
소비생활센터운영자 | 2018.07.04 | 54 |
| 5118 |
중증(인정점수 105점 이상) 장기요양 수급자 갱신조사 면제
|
소비생활센터운영자 | 2018.07.30 | 54 |
| 5117 |
국제운전면허 발급 깜빡 잊으셨다면, 이제 인천국제공항에서 발급 받으세요
|
소비생활센터운영자 | 2018.07.30 | 54 |
| 5116 |
안전·표시기준 위반 14개 위해우려제품 회수
|
소비생활센터운영자 | 2018.08.03 | 54 |
| 5115 |
보험설계사-GA 관련 정보, 이제 투명하게 보여드립니다.
|
소비생활센터운영자 | 2018.10.04 | 54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