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공정거래위원회(위원장 김상조, 이하 공정위)는 ‘선불식 할부계약의 해제에 따른 해약환급금 산정기준 고시’(이하 고시) 개정안을 마련하여 2017년 11월 23일부터 12월 13일까지(20일간) 행정예고 하였다.
ㅇ 이번 개정안에서는 부정기형 상조상품에 대한 해약환급금 산정기준에 대법원 판결의 취지를 반영하여 사업자의 영업비용 등을 고려하되, 소비자 보호까지 감안한 기준을 마련하였다.
■ 공정위는 행정예고 기간 동안 이해 관계자 의견을 수렴한 후 전원회의 의결을 거쳐 개정안을 확정·시행할 예정이다.
[ 공정거래위원회 2017-11-23 ]
| 번호 | 제목 | 글쓴이 | 날짜 | 조회 수 |
|---|---|---|---|---|
| 5126 |
국내결혼중개업체 현황 시․군․구 홈페이지를 통해 매월 확인 가능
|
소비생활센터운영자 | 2018.01.02 | 30 |
| 5125 |
성범죄자 최대 10년간 아동‧청소년 관련 기관에 취업 못한다.
|
소비생활센터운영자 | 2018.01.02 | 34 |
| 5124 |
매년 5월 10일 ‘한부모가족의 날’로 제정
|
소비생활센터운영자 | 2018.01.02 | 30 |
| 5123 |
「재난적의료비 지원에 관한 법률」제정안 등 보건복지부 소관 3개 법안, 12월 29일 국회 본회의 통과
|
소비생활센터운영자 | 2018.01.02 | 34 |
| 5122 |
고위험 임산부 의료비 지원사업 대상 질환 확대
|
소비생활센터운영자 | 2018.01.02 | 46 |
| 5121 |
차세대 사건 처리 및 분쟁조정 통합시스템 오픈
|
소비생활센터운영자 | 2018.01.02 | 35 |
| 5120 |
재난취약시설 의무보험 계도기간 연장 운영
|
소비생활센터운영자 | 2017.12.29 | 36 |
| 5119 |
국립공원, 해맞이·해넘이 명소 6곳 선정
|
소비생활센터운영자 | 2017.12.29 | 47 |
| 5118 |
금융꿀팁 200선 - (76) 사모펀드 투자시 유의사항
|
소비생활센터운영자 | 2017.12.29 | 37 |
| 5117 |
2017년 12월 및 연간 소비자물가동향
|
소비생활센터운영자 | 2017.12.29 | 34 |
| 5116 |
광역시·강원권 지상파 초고화질 방송(UHD) 개시
|
소비생활센터운영자 | 2017.12.28 | 39 |
| 5115 |
출근부터 퇴근까지, 산재보험이 지켜드립니다!!
|
소비생활센터운영자 | 2017.12.28 | 38 |
| 5114 |
새해부터 달라지는 금융제도
|
소비생활센터운영자 | 2017.12.28 | 29 |
| 5113 |
공정위. 2017년도 하반기 경쟁제한적 규제 개선 방안
|
소비생활센터운영자 | 2017.12.28 | 35 |
| 5112 |
2018년 기초연금 선정기준액,’17년 119만원에서 12만원 오른 131만원(단독가구 기준)
|
소비생활센터운영자 | 2017.12.28 | 34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