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공정거래위원회(위원장 김상조, 이하 공정위)는 ‘선불식 할부계약의 해제에 따른 해약환급금 산정기준 고시’(이하 고시) 개정안을 마련하여 2017년 11월 23일부터 12월 13일까지(20일간) 행정예고 하였다.
ㅇ 이번 개정안에서는 부정기형 상조상품에 대한 해약환급금 산정기준에 대법원 판결의 취지를 반영하여 사업자의 영업비용 등을 고려하되, 소비자 보호까지 감안한 기준을 마련하였다.
■ 공정위는 행정예고 기간 동안 이해 관계자 의견을 수렴한 후 전원회의 의결을 거쳐 개정안을 확정·시행할 예정이다.
[ 공정거래위원회 2017-11-23 ]
| 번호 | 제목 | 글쓴이 | 날짜 | 조회 수 |
|---|---|---|---|---|
| 7640 |
대진침대 집단분쟁조정, "위자료 30만원 지급 및 매트리스 교환" 결정
|
소비생활센터운영자 | 2018.10.31 | 15 |
| 7639 |
CMIT, MIT 검출된 해외직구 화장품 판매차단
|
소비생활센터운영자 | 2018.10.31 | 12 |
| 7638 |
30년 만에 주민 중심의 새로운 지방자치 시대가 열린다
|
소비생활센터운영자 | 2018.10.31 | 13 |
| 7637 |
‘16∼17년 항공이용객 만족도… 에어부산, 전일본공수 1위
|
소비생활센터운영자 | 2018.10.31 | 15 |
| 7636 |
국토부 공공택지 발표지역 6곳을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
|
소비생활센터운영자 | 2018.10.31 | 11 |
| 7635 | 근로복지공단 지사와 직영병원 간 의료용 영상자료 온라인 전송 실시 | 소비생활센터운영자 | 2018.10.31 | 16 |
| 7634 |
지난 12년간 민간기업.공공기관의 여성 고용비율(7.41%p), 여성 관리자비율(10.34%p) 지속 증가
|
소비생활센터운영자 | 2018.10.31 | 13 |
| 7633 |
진로체험 지원 전산망‘꿈길’, 학교 밖까지 개방
|
소비생활센터운영자 | 2018.10.31 | 31 |
| 7632 |
대학생 대상「보이스피싱에 대한 인식도」설문조사 결과
|
소비생활센터운영자 | 2018.10.31 | 22 |
| 7631 |
음주운전 특별단속 및 처벌강화 추진
|
소비생활센터운영자 | 2018.10.31 | 20 |
| 7630 |
급경사지 안전강화를 위해 민간 전문단체 활용 한다
|
소비생활센터운영자 | 2018.10.31 | 13 |
| 7629 |
간편대용식 한 끼 식사로는 열량·영양 부족해
|
소비생활센터운영자 | 2018.10.31 | 34 |
| 7628 | ‘차량용 소화기 설치 의무’모든 차량으로 확대 추진 | 소비생활센터운영자 | 2018.11.01 | 27 |
| 7627 | 2일부터 ‘사람도 동물도 안전한 도로’ 위한 찻길사고 예방 캠페인 | 소비생활센터운영자 | 2018.11.01 | 14 |
| 7626 |
국내은행, 전 영업점에 외국환거래 전담인력 지정 및 외국환거래시 대고객 안내 강화
|
소비생활센터운영자 | 2018.11.01 | 13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