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우리나라 소비자정책의 총괄․조정 기능을 담당하는 소비자정책위원회의 구성을 확대․정비하여 소비자정책 추진체계를 확고히 하고, 소비자단체의 건전한 육성․발전을 위한 지원 근거를 마련하는 것을 주된 내용으로 하는 소비자기본법 시행령 개정안이 2015년 8월 4일(화) 국무회의를 통과함.
[공정거래위원회 2015-08-04]
소비자 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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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비자기본법 시행령 개정안 입법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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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비자기본법 시행령 개정안 입법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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