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상담전화   (033)249-3034 평일 09시-18시, 12시-13시 점심시간(주말/휴일 휴무)
?

단축키

Prev이전 문서

Next다음 문서

크게 작게 위로 아래로 댓글로 가기 인쇄 첨부
?

단축키

Prev이전 문서

Next다음 문서

크게 작게 위로 아래로 댓글로 가기 인쇄 첨부
  • 국토교통부(장관 김현미)는 건축법 개정으로 지자체가 사망자 보유 건축물현황을 유가족에게 제공하는 새로운 건축행정 서비스를 2018년부터 시작한다고 밝혔다.

    현재 건축물의 주소를 조회하여야 소유자를 알 수 있어, 여러 채 건물 보유자가 가족들에게 알려주지 않은 채 갑작스럽게 사망하면 유가족들이 이를 정확히 확인하기가 어려운 실정이나, 이번 건축법 개정으로 2018년 9월 1일부터 유가족이 사망한 자의 건축물 소유정보를 가까운 구청에 신청하면 모든 건축물 정보를 알 수 있게 된다.

    아울러, 개인이 자신 보유의 건축물 소유정보를 확인하는 경우에도 마찬가지로 가까운 구청에 신청할 수 있다.

    한편,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건축물대장에 기재되어 있는 건축물 소유자의 주소를 실제와 같게 정비토록 의무화함으로써 행정낭비를 대폭 줄일 수 있도록 하였다.

    건축물대장의 소유자 주소변경은 소유자가 등기소에 주소변경을 신청하여야 변경된 주소가 반영되나, 소유자가 신청하지 않아 실제 주소와 건축물대장 상 주소가 다른 경우(불일치율 약 60%)가 더 많았으며, 지방자치단체나 법원이 건축물 소유자에게 보낸 안내서가 되돌아오는 등 시간·금전적 행정낭비가 많았다.

    국토부 관계자는 이번 건축물대장의 소유자 주소 정비는 국토부가 건축행정정보시스템(세움터*)을 통하여 지자체로 하여금 행정자치부와 전자적으로 처리토록 함으로써 공무원의 업무 부담이 추가되지 않고 안내서 교부 등에 드는 행정낭비를 획기적으로 줄이는 효과가 있다고 밝혔다.

    * 건축행정정보시스템(세움터)은 건축 인허가(주택사업계획 승인 등을 포함) 모든 과정을 전산화하여 민원인이 허가관청을 방문하지 않고 관계 서류도 전자적으로 제출하여 국민편익을 증진시킨 전산시스템을 말한다


[ 국토교통부 2017-11-01 ]

List of Articles
번호 제목 글쓴이 날짜 조회 수
4853 회수대상이 되는 화장품의 위해 정도 소비자가 직접 확인한다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17.11.03 126
4852 주의력결핍 과잉행동장애(ADHD) 치료제, 올바르게 사용하세요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17.11.03 78
4851 낙엽 쌓인 가을 산, 산불 조심하세요!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17.11.03 69
4850 가구원의 휴폐업 및 실직까지 긴급지원 위기사유 확대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17.11.03 51
4849 공동주택 케이블TV 단체계약 시청자 보호 강화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17.11.03 94
4848 방송광고·협찬고지 법규 위반행위 과태료 부과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17.11.03 63
4847 경기 용인(청미천) 야생조류 분변에서 H5형 AI 바이러스 검출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17.11.03 59
4846 벤조피렌 기준 초과 검출 ‘참기름’ 제품 회수 조치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17.11.02 63
4845 찬바람이 불면, 노로바이러스 주의하세요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17.11.02 74
4844 고액·중증질환 치료 보험금 차별 지급하는 실손의료보험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17.11.02 108
4843 ´18년 1월부터 ´노인외래정액제´ 개선안 시행된다!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17.11.02 66
4842 올해 3분기까지 땅값 2.92% 올라, 토지 거래량은 14.5% 증가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17.11.02 58
4841 건설현장 비산먼지·소음 관리, 공사비 반영 명확히 한다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17.11.02 85
4840 금융꿀팁 200선 - (70) 암보험 가입자가 꼭 알아야 할 필수정보 : 암진단비, 암입원비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17.11.02 70
4839 건강증진형 보험상품 가이드라인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17.11.02 84
Board Pagination Prev 1 ... 629 630 631 632 633 634 635 636 637 638 ... 957 Next
/ 957

로그인

로그인폼

로그인 유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