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상담전화   (033)249-3034 평일 09시-18시, 12시-13시 점심시간(주말/휴일 휴무)
?

단축키

Prev이전 문서

Next다음 문서

크게 작게 위로 아래로 댓글로 가기 인쇄 첨부
?

단축키

Prev이전 문서

Next다음 문서

크게 작게 위로 아래로 댓글로 가기 인쇄 첨부

- 자동차관리법 시행령 등 11월 총 16개 법령 시행 -

  • (처장 김외숙)11월에 총 16개 법령이 새로 시행된다고 밝혔다. 주요 시행법령의 내용과 시행일은 다음과 같다.

주요 시행법령

주요내용

시행일

자동차관리법 시행령

중고차 거래시 차량 정보 제공 범위 확대

중고자동차 거래 관련 소비자 피해를 예방하기 위하여 자동차매매업자가 소유한 중고차의 경우 매매업자 동의 없이도 차량 성능·상태 점검 정보 등 자동차이력관리 정보를 제공받을 수 있도록 개선

11. 9.

주택법

조정대상지역 지정제 신설

주택분양 등이 과열 또는 과열될 우려가 있는 지역이거나 분양·매매 등 거래가 위축 또는 위축될 우려가 있는 지역에 대한 조정대상지역 지정제도 마련

11. 10.

투기과열지구 및 조정대상지역 내 입주자자격 등의 지역별 차등화

주택공급·거래 관련 시장상황 변화에 따른 시의적절한 대응을 위해 투기과열지구 및 조정대상지역에서 건설·공급되는 주택을 공급받으려는 자의 입주자자격, 재당첨 제한 및 공급 순위 등에 대한 지역별 차등 적용 허용

항공사업법

무인항공 분야

안전증진 및 활성화를 위한 제도적 기반 조성

무인비행장치 및 무인항공기의 인증·정비 및 서비스 제공 등 무인항공 분야 항공산업의 안전증진 및 활성화를 위한 지원 근거 마련

11. 10.

공중위생관리법 시행규칙

3가지 이상의 이·미용 서비스 이용 시 최종지불요금 사전 제공

·미용업소 서비스 요금에 대한 예측가능성과 투명성을 높이기 위해 ·미용업자가 3가지 이상의 이용 또는 미용 서비스를 제공하는 경우 개별 서비스의 최종 지불가격 및 전체 서비스의 총액 내역을 이용자에게 미리 제공하도록 의무화

11. 16.




[ 법제처 2017-10-31 ]

 


List of Articles
번호 제목 글쓴이 날짜 조회 수
» 중고차 거래 시 차량정보 제공 확대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17.10.31 81
4822 지진 대피훈련, 이제는 실제처럼!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17.10.30 68
4821 「계좌이동」및「계좌통합관리」서비스 확대 시행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17.10.30 68
4820 전자파일에 대한 정보공개청구, 무료로 가능해진다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17.10.30 72
4819 종합검진, ‘서비스 이용편리성’ 만족도 높고 ‘서비스 호감도’ 낮아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17.10.30 64
4818 눈 건강 위협하는 『황반변성』 50대 이상 가장 많아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17.10.30 122
4817 경북 경산, 강원 원주 야생조류 분변 정밀검사 결과 저병원성 AI 확진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17.10.30 71
4816 코리아텍 ‘고교생 과학캠프’ 200명 전국 모집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17.10.30 62
4815 ‘공익신고자 보복하면 최대 3배 손해배상해야’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17.10.30 85
4814 숙박 앱, 예약 취소·환불 거부 민원 많아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17.10.30 93
4813 선불식 할부거래업자(상조업자)의 등록변경사항 정보공개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17.10.30 72
4812 가습기살균제 피해 미인정자 구제급여 지원 심의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17.10.27 54
4811 2017년 동계시즌 바뀌는 항공편, 확인하고 타세요!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17.10.27 60
4810 국립생태원 4주년 기념…3일 동안 무료 개관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17.10.27 58
4809 패스트푸드점 만족도, ‘맛·메뉴’ 높고, ‘가격’은 낮아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17.10.27 96
Board Pagination Prev 1 ... 631 632 633 634 635 636 637 638 639 640 ... 957 Next
/ 957

로그인

로그인폼

로그인 유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