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상담전화   (033)249-3034 평일 09시-18시, 12시-13시 점심시간(주말/휴일 휴무)

「연명의료 시범사업」 10월 23일부터 내년 1월 15일까지 실시
- 사전연명의료의향서 및 연명의료계획서 작성 등 시범사업 3개월 간 운영 -

□ 보건복지부(장관: 박능후)는 임종과정에 있는 환자가 연명의료의 시행 여부를 스스로 결정할 수 있게 하는「연명의료결정법*」의 시행(’18. 2월)을 앞두고, 10월 23일부터 내년 1월 15일까지 시범사업을 실시한다.
     * 호스피스·완화의료 및 임종과정에 있는 환자의 연명의료중단등결정에 관한 법률

□ 이번 사업은 △사전연명의료의향서 상담·작성·등록, △연명의료계획서 작성 및 이행 등 2개 분야로 나눠 시행된다.

 ○「연명의료결정법」제9조에 따라 국립연명의료관리기관으로 선정*된 국가생명윤리정책연구원(원장: 이윤성)을 중심으로 13개 기관**이 함께 참여한다. 
     * 선정평가위원회 심사를 통해 ’17. 8. 4. 선정, ’18. 2. 4. 공식 지정 예정
     ** 2개 기관(세브란스병원, 충남대병원)은 사업1과 사업2에 중복 참여


 ○ 사전연명의료의향서 상담·작성·등록 시범사업 기관은 각당복지재단, 대한웰다잉협회, 사전의료의향서실천모임, 세브란스병원, 충남대병원이 선정되었다.

   - 사전연명의료의향서 작성을 원하는 19세 이상의 성인은 위 기관을 방문하여 상담을 진행할 수 있다.

 ○ 연명의료계획서 작성․이행 시범사업 기관은 강원대병원, 건강보험공단 일산병원, 고려대 구로병원, 서울대병원, 서울성모병원, 세브란스병원, 영남대의료원, 울산대병원, 제주대병원, 충남대병원이 선정되었다.

□ 「연명의료결정법」에 따르면 내년 2월부터 담당의사와 해당분야 전문의 1명으로부터 임종과정에 있다는 의학적 판단을 받은 환자는 심폐소생술, 혈액 투석, 항암제, 인공호흡기 착용의 연명의료를 시행하지 않거나 중단하는 결정을 할 수 있다.

 ○ 이 때 환자 본인은 직접 사전연명의료의향서 또는 연명의료계획서를 통해 연명의료를 원치 않는다는 분명한 의사를 표명하여야 한다.

 ○ 환자의 의식이 없는 상태에서는 보완적으로 환자 가족 2인이 동일하게 연명의료에 관한 환자의 의사를 진술하거나, 환자가족 전원이 합의함으로써 환자의 연명의료 중단 등 결정을 할 수 있다.

□ 시범사업 기간 중 작성된 사전연명의료의향서와 연명의료계획서 등의 서식은 작성자의 동의하에 내년 2월 개시되는 연명의료계획서 등록시스템에 정식 등재되고, 법적으로 유효한 서류로 인정된다.

 ○ 이에 따라 시범사업 기간 중 해당 기관을 통해 환자 본인의 의사에 따라 연명의료를 시행하지 않거나 중단할 수 있게 된다.

 ○ 다만, 환자가족 전원의 합의를 통해 환자의 연명의료를 시행하지 않거나 중단하는 결정은 「연명의료결정법」이 시행되기 전인 점을 고려하여, 이번 시범사업에서 제외된다.

 ○ 기타 시범사업에 관한 자세한 내용은 국가생명윤리정책연구원 국립연명의료관리기관 설립추진단으로 문의하면 된다.
   * 사전연명의료의향서 작성·상담·등록 시범사업 : 최정임 연구원(02-778-7595)
   * 연명의료계획서 작성 및 이행 시범사업 : 김민지 연구원(02-778-7592)

□ 보건복지부 박미라 생명윤리정책과장은 “이번 시범사업을 통해 현장  이해도와 수용성을 높여「연명의료결정법」의 원활한 시행을 지원하고, 삶의 마지막 단계에 대한 돌봄 문화가 형성되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 보건복지부 2017-10-22 ]


List of Articles
번호 제목 글쓴이 날짜 조회 수
8206 한번 쓰고 버리는 비닐…사용은 억제하고 재활용은 강화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18.08.02 31
8205 8만개 항공 일자리를 한 눈에…8일 일자리포털 오픈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18.08.07 31
8204 소득 조금 늘어도 기초연금 2만 원 감액하는 제도 개선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18.08.21 31
8203 소상공인의 자금부담 완화를 위해 카드결제대금 지급 주기를 단축하였습니다.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18.08.24 31
8202 고령소비자, 활발한 전자상거래 이용에 따른 불만 상담 증가 추세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18.09.03 31
8201 만트럭버스코리아(주)에서 제작·판매한 모델명 TGS 덤프트럭 리콜조치…4개모델 1,191대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18.09.04 31
8200 즉시연금에 가입한 소비자가 「시효 중단」을 원하실 경우 금융감독원에 분쟁조정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18.09.04 31
8199 인플루언서 마케팅 실태조사 실시 계획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18.09.05 31
8198 추석 맞아 전국 543개 전통시장 주변도로 주차허용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18.09.10 31
8197 정부, 9월 가뭄 예・경보 발표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18.09.10 31
8196 부당한 표시.광고로부터 소비자 보호 강화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18.10.12 31
8195 강원지역 주민 대상 행정·법률·복지 등 ‘생활 속 고충’ 상담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18.10.15 31
8194 진로체험 지원 전산망‘꿈길’, 학교 밖까지 개방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18.10.31 31
8193 자동차 엔진오일, 기본유 및 함량 표시해야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18.11.01 31
8192 500세대 미만 아파트에도 범죄예방 건축기준 의무적용 추진된다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18.11.15 31
Board Pagination Prev 1 ... 372 373 374 375 376 377 378 379 380 381 ... 924 Next
/ 924

로그인

로그인폼

로그인 유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