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상담전화   (033)249-3034 평일 09시-18시, 12시-13시 점심시간(주말/휴일 휴무)

- 법제처, 지방자치단체의 자치법규 입법예고도 통합·제공

 

이제 법제처 통합입법예고센터(opinion.lawmaking.go.kr)를 통해 지방자치단체의 조례 입법예고한 번에 조회하고 의견을 제출할 수 있게 됐다.

 

법제처(처장 김외숙)16 지방자치단체의 입법예고를 통합, 중앙부처 입법예고와 함께 조회하고 의견을 제출할 수 있도록 통합입법예고 서비스를 확대한다고 밝혔다.

 

 

김외숙 법제처장지난해 중앙부처 입법예고에 대한 통합 서비스 이후 국민들의 입법과정에 대한 관심과 참여가 높아지고 있다면서,

 

지방자치단체의 조례·규칙은 지역주민의 생활과 밀접한 관련이 있는 만큼, 적극적으로 공개하여 국민의 실질적 입법참여가 확대되도록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법제처는 앞으로 해당 서비스를 모바일로도 구축해 국민들의 접근성을 높여나갈 예정이다.



[ 법제처 2017-10-16 ]


List of Articles
번호 제목 글쓴이 날짜 조회 수
2363 ‘밥솥형 가열식 가습기’로 인한 영유아 화상사고 주의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24.02.08 20
2362 ‘박물관을 찾아 떠나는 농촌 여행’선정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17.12.21 33
2361 ‘바로 이 목소리’, 보이스피싱 사기범의 목소리를 들어보세요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23.10.10 15
2360 ‘문화예술과 함께하는 농촌여행’선정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18.01.25 30
2359 ‘몰래 파손’ 도로시설물 복구에 쓰이는 혈세 줄인다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17.06.27 67
2358 ‘모바일 연계’ 철도서비스로 철도여행이 편리해집니다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23.09.25 12
2357 ‘모바일 부동산 앱’이용 시 허위·미끼성 매물 주의해야 file 강원도소비생활센터 2016.07.06 138
2356 ‘매실주’ 안전하게 담그세요 강원도소비생활센터 2015.06.04 91
2355 ‘만 나이 통일법’ 후속조치 법령상 나이 기준 통일한다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23.06.12 13
2354 ‘만 나이 통일법’ 시행으로 바뀌는 것과 바뀌지 않는 것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23.06.23 13
2353 ‘마음 건강수칙’,‘마음 걷기’ 통해 마음 건강 지켜요!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20.11.19 32
2352 ‘마약류 불법 제조·유통·관리’ 청렴포털(clean.go.kr)에 바로 신고하세요!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23.04.19 87
2351 ‘마약 없는 건강한 사회’함께 만들어요! file 강원도소비생활센터 2015.06.26 68
2350 ‘로사르탄 아지도 불순물’ 안전성 조사 결과 발표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21.12.07 21
2349 ‘라면 제품에 GMO 검출’ 관련 조사결과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17.06.30 50
Board Pagination Prev 1 ... 763 764 765 766 767 768 769 770 771 772 ... 925 Next
/ 925

로그인

로그인폼

로그인 유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