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상담전화   (033)249-3034 평일 09시-18시, 12시-13시 점심시간(주말/휴일 휴무)

- 법제처, 지방자치단체의 자치법규 입법예고도 통합·제공

 

이제 법제처 통합입법예고센터(opinion.lawmaking.go.kr)를 통해 지방자치단체의 조례 입법예고한 번에 조회하고 의견을 제출할 수 있게 됐다.

 

법제처(처장 김외숙)16 지방자치단체의 입법예고를 통합, 중앙부처 입법예고와 함께 조회하고 의견을 제출할 수 있도록 통합입법예고 서비스를 확대한다고 밝혔다.

 

 

김외숙 법제처장지난해 중앙부처 입법예고에 대한 통합 서비스 이후 국민들의 입법과정에 대한 관심과 참여가 높아지고 있다면서,

 

지방자치단체의 조례·규칙은 지역주민의 생활과 밀접한 관련이 있는 만큼, 적극적으로 공개하여 국민의 실질적 입법참여가 확대되도록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법제처는 앞으로 해당 서비스를 모바일로도 구축해 국민들의 접근성을 높여나갈 예정이다.



[ 법제처 2017-10-16 ]


List of Articles
번호 제목 글쓴이 날짜 조회 수
2326 2개 저가항공사의 위탁수하물 약관상 불공정약관 조항에 대한 건 강원도소비생활센터 2016.04.08 138
2325 해외 인터넷 판매제품 구입 주의 강원도소비생활센터 2016.04.08 106
2324 식약처, 환자 맞춤형 의료시대 대비 3D 프린팅 의료기기 제품 개발 지원에 앞장선다 강원도소비생활센터 2016.04.08 98
2323 유통기한 변조 액상차 제품 회수 조치 file 강원도소비생활센터 2016.04.08 111
2322 어린이·청소년 약 2명 중 1명(46.3%)은 당류 과다 섭취 file 강원도소비생활센터 2016.04.08 108
2321 봄철 인플루엔자“유행”예방은“철저한 손씻기”로 ! file 강원도소비생활센터 2016.04.08 101
2320 전기냉난방기, 제습기 등 주요 가전제품 에너지소비효율등급 기준 대폭 상향 조정 file 강원도소비생활센터 2016.04.08 147
2319 2016년 2월 소비자상담동향 file 강원도소비생활센터 2016.04.08 93
2318 "음원 가격인상, 소비자만 부담증가" 보도자료 file 강원도소비생활센터 2016.04.08 134
2317 어린이의 올바른 식습관“내게 맡겨라!” file 강원도소비생활센터 2016.04.07 114
2316 라티오(LATTJO) 박쥐망토 전액 환불 안내 강원도소비생활센터 2016.04.07 98
2315 정부, 당뇨병 예방 위해 단맛 줄이기 시동 file 강원도소비생활센터 2016.04.07 98
2314 무단점유·누락된 공유재산 철저히 찾아낸다. file 강원도소비생활센터 2016.04.07 99
2313 골치 아픈 결로 줄이기, 내 손으로 강원도소비생활센터 2016.04.07 101
2312 포르쉐, 토요타, 한불, 한국지엠 4개사 총 8,418대(22개 차종) 리콜 실시 강원도소비생활센터 2016.04.07 99
Board Pagination Prev 1 ... 763 764 765 766 767 768 769 770 771 772 ... 923 Next
/ 923

로그인

로그인폼

로그인 유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