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상담전화   (033)249-3034 평일 09시-18시, 12시-13시 점심시간(주말/휴일 휴무)
?

단축키

Prev이전 문서

Next다음 문서

크게 작게 위로 아래로 댓글로 가기 인쇄 첨부
?

단축키

Prev이전 문서

Next다음 문서

크게 작게 위로 아래로 댓글로 가기 인쇄 첨부

기존 대리점 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13614, 이하 대리점법)이 시행된 20161223일 당시 공급업자와 대리점 사이에 계약이 체결된 경우에도 대리점법이 적용되도록 하는 대리점법 개정안이 2017928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였다.

 

기존 대리점법 부칙에 따르면 대리점법이 시행된 이후에 대리점 계약이 갱신 또는 신규 체결되어야만 대리점법이 적용될 수 있어 법 적용의 사각 지대가 존재하고 있었다.

 

첫째, 동일한 공급업자의 동일한 불공정 거래 행위(밀어내기 등)로 피해를 입은 대리점들 간에도 계약 갱신 시점에 따라서 징벌적 손해배상(3배소) 청구 가능성이 달라지는 등 형평성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

 

둘째, 대리점 계약은 1년 단기부터 10년 이상의 장기 계약까지 그 계약 기간이 다양한데, 기존 대리점법 시행 이전에 장기 계약이 체결된 경우에는 계약이 갱신 또는 신규 체결될 때까지 대리점법이 적용되지 않은 문제점이 있었다.

 

이번 대리점법 부칙 개정으로 기존 대리점법 시행일인 20161223일 이전에 대리점 계약을 체결한 대리점도 공정거래법이 아닌 대리점법 적용 대상이 되어 대리점 간 법 적용의 형평성이 제고되는 등 본사-대리점 간 불공정 관행 개선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다만, 대리점법 시행 이전에 계약을 체결한 공급업자의 신뢰 이익 보호 차원에서 공정거래법에서는 규율되지 않았던 대리점법 제5(계약서 작성 · 보관 의무), 11(주문 내역 확인 거부 · 회피 금지 의무)는 이번 개정 대리점법 적용 대상에서 제외되었다.

 

개정 법률안은 정부 이송 후 국무회의를 거쳐 공포 후 즉시 시행될 예정이다.



[ 공정거래위원회 2017-09-29 ]


List of Articles
번호 제목 글쓴이 날짜 조회 수
5866 대학 신입생의 금융위험 대처법 file 강원도소비생활센터 2015.03.09 209
5865 대학 부설 한국어교육원, 환불사유·범위 구체적 명시한다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18.08.17 45
5864 대학 기성회비 집행내역 등 정보공개 해야 강원도소비생활센터 2015.02.10 147
5863 대학 강의실 방문 인터넷강의 판매 피해 급증 강원도소비생활센터 2015.02.27 110
5862 대표이사, 이사 등 퇴임시 연대보증 꼭 정리하세요 강원도소비생활센터 2015.02.23 199
5861 대폭 인상된 초·중·고 교육급여·교육비, 지금 신청하세요!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19.03.04 13
5860 대포통장 증가 금융사에 대한 점검 및 대응책 조속 추진 강원도소비생활센터 2015.01.23 275
5859 대포통장 모집수단 ‘아르바이트 공고’가 가장 많아 강원도소비생활센터 2015.03.03 83
5858 대포차량도 책임보험계약 시 피보험자인 차량소유자의 개인정보 수집·이용 동의를 거쳐야 한다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20.06.17 6
5857 대통령기록문화와 수목원 탐방을 한 번에! 청소년 견학·체험 확대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24.03.12 36
5856 대통령기록관, 견학·진로체험학습 프로그램 확대운영 강원도소비생활센터 2017.03.13 54
5855 대출을 권유하는 사기 전화나 문자메시지에 주의하세요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17.09.18 40
5854 대출빙자형 보이스피싱에 주의하세요 file 강원도소비생활센터 2016.09.01 85
5853 대출빙자형 보이스피싱 사기범 목소리 최신사례 공개 file 강원도소비생활센터 2016.09.12 135
5852 대출받은 후 14일 이내 취소하고 싶다면 대출 청약철회권을 적극 활용하세요[금융꿀팁 152]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24.04.16 28
Board Pagination Prev 1 ... 529 530 531 532 533 534 535 536 537 538 ... 925 Next
/ 925

로그인

로그인폼

로그인 유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