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복지부와 금융위원회, 「공ㆍ사보험 정책협의체」 Kick-off 회의 개최
보건복지부와 금융위원회는 권덕철 차관과 김용범 부위원장 공동주재로 관계기관, 전문가 및 소비자 대표 등이 참여하는 「공ㆍ사보험 정책협의체」 Kick-off 회의를 9월 29일(금) 개최했다고 밝혔다.
<공ㆍ사보험 정책협의체 Kick-off 회의 개요>
- (일시/장소) ‘17.9.29일(금) 08시30분 / 정부서울청사 16층 대회의실
- (주재) 보건복지부 차관, 금융위원회 부위원장
- (참석자) 건강보험공단, 건강보험심사평가원, 금융감독원, 보험개발원, 보건사회연구원, 보험연구원, 외부전문가 2인, 소비자대표 2인
이날 회의에서는 국민 의료비 경감을 위하여 실손의료보험의 보험료 인하를 유도하고, 향후 실손의료보험의 상품구조 개편 등 공사보험 개선방향을 공유하고,
건강보험 보장성의 대폭 강화와 비급여의 급여화가 예정된 만큼, 향후 새로운 건강보험 체계 하에서 실손의료보험의 바람직한 역할을 모색하기로 합의하였다.
이에 따라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의 혜택이 온전히 국민에게 돌아갈 수 있도록 다음 네 가지 과제를 집중 추진하기로 했다.
- (실손보험료 인하)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에 따른 실손의료보험 손해율 하락 효과(반사이익)를 통계적으로 분석하여 보험업법상 보험요율 산출 원칙에 따라 내년 상반기 실손보험료 인하를 유도하기로 하였다.
이를 위하여 공·사의료보험 상호작용, 실손 손해율 현황, 비급여 의료 실태 등에 대하여 중립적인 연구기관에 연구용역을 실시하여 현황을 파악하고, 보건당국의 세부적인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 계획을 바탕으로 실손의료보험의 보험료 인하 여력을 산출하기로 하였다.
- (상품구조 개편) 향후 公보험이 현행 급여-비급여 체계에서 급여-예비급여-비급여 체계로 전면 개편됨에 따라, 근본적인 실손의료보험 상품구조 개편안을 검토하기로 하였다.
실손의료보험의 상품구조 개편은 소비자 부담에 미치는 영향이 큰 만큼, 수 차례 공청회 등을 통해 다양한 이해관계자의 의견을 폭넓게 수렴하여 개선방안을 마련할 예정이다.
- (비급여 관리 강화) 치료 목적의 비급여는 원칙적으로 급여화하고, 의료기관별로 다양하게 사용되는 ‘비급여 의료행위’를 알기 쉽게 표준화하는 한편, 모든 병원급 의료기관의 비급여 공개 확대도 추진할 계획이다.
- (소비자 권익 강화) 실손 보험금 청구 서류 제출과 관련한 소비자 불편을 해소하고, 실손의료보험 관련 정보 제공을 강화하는 방안을 마련한다.
그간 실손의료보험 판매의 가장 큰 문제점으로 지적되어 온 ‘끼워팔기’ 전면금지 또한 ‘18.4월부터 차질없이 시행할 계획이다.
정부는 소비자·의료계·보험업계 등 다양한 이해 관계자의 의견수렴을 거쳐 실손의료보험 개선대책을 마련하고 공사의료보험의 원활한 발전을 위한 「(가칭)건강보험과 민간의료보험 연계법」 제정을 추진할 계획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