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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정거래위원회(위원장 김상조, 이하 공정위)는 최근 사회적 이슈인 가습기 살균제 사건처리와 관련하여 「가습기 살균제 사건처리 평가 TF」를 운영한다.

 ㅇ 2012년부터 2016년까지의 가습기 살균제 관련 사건처리 경위 및 결과를 조사하여 조사 절차와 내용의 적정성을 평가하고, 이를 통해 문제점, 시사점 및 제도개선 방안 등을 도출할 계획이다.

□ (구성) TF는 외부전문가가 중심이 되며, 권오승 서울대 명예교수(팀장), 이호영 한양대 교수, 강수진 고려대 교수(이상 외부)와 신동권 사무처장(실무단장)으로 구성된다. 간사는 조홍선 감사담당관이 맡는다.

□ (운영) TF는 10월부터 2달간(’17.10.~11.) 운영되며, 11월말까지 사건처리 평가에 대한 검토 결과를 발표할 예정이다.

 


[ 공정거래위원회 2017-09-2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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