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상담전화   (033)249-3034 평일 09시-18시, 12시-13시 점심시간(주말/휴일 휴무)
?

단축키

Prev이전 문서

Next다음 문서

크게 작게 위로 아래로 댓글로 가기 인쇄
?

단축키

Prev이전 문서

Next다음 문서

크게 작게 위로 아래로 댓글로 가기 인쇄

앞으로 유학·취업 등 해외에 체류하는 경우, 출국 전에 해외체류 신고를 하고 귀국하면 귀국 신고를 하는 방법으로 국내 주소를 둘 수 있게 되어 거주불명자로 등록되는 불편이 해소된다.

또한 개인정보 보호를 위해 주민등록 등·초본에 표시되는 정보를 다양하게 선택할 수 있게 된다.

행정안전부(장관 김부겸)는 이러한 내용을 담은 ‘주민등록법 시행령·시행규칙 개정안’을 29일 입법예고 하였다.

개정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① 해외체류자의 국내 주소 관리를 위한 신고방법, 첨부서류 등을 구체화 한다.

90일 이상 해외체류 할 사람은 부모 등 주소를 둘 세대가 있으면 그 세대의 주소로, 없으면 읍·면·동사무소를 행정상 주소로 신고하여 국내에 주소를 둘 수 있도록 한 주민등록법 개정(’16.12.2.공포, ’17.12.3.시행 예정)에 따라, 체류국가의 비자 사본, 입학허가서, 기타 해외체류를 확인할 수 있는 서류를 첨부하여 해외체류 신고를 할 수 있다. 또한, 해외체류 신고자가 사정이 변경되어 출국하지 않으면 철회 신고를 하고, 해외체류자가 30일 이상 거주할 목적으로 귀국하면 귀국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귀국 신고를 하여야 한다.

② 개인정보 보호를 위해 주민등록표 등·초본 발급신청시 꼭 필요한 정보만 표시되도록 선택사항을 다양화 한다.

초본에 병역사항을 포함하여 교부신청하면 보충역 및 미필여부 등도 표시되었으나 입영·전역일자만 표시되도록 선택할 수 있게 하고, 세대주가 등본을 교부받을 때, 주소 변동사유의 포함여부를 선택할 수 없었으나 주소의 ‘변동사유’ 포함여부를 선택하도록 개선한다.

윤종인 행정안전부 지방자치분권실장은 “이번 개정으로 해외체류자의 국내 주소 부재로 인한 불편이 해소되고, 등·초본 발급신청시 선택사항 다양화로 개인정보 노출 우려가 줄어들 것“이라며, ”앞으로도 주민 편의를 위한 맞춤형 주민등록 서비스를 제공하겠다.”라고 말했다



[ 행정안전부 2017-09-28 ]


List of Articles
번호 제목 글쓴이 날짜 조회 수
4801 한국GM, 혼다, BMW, 씨트로엥 리콜실시(총 4개 차종 112,247대)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17.10.26 41
4800 11월부터 노인·중증 장애인 가구의 기초생활 보장 부양의무자 기준 완화된다!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17.10.25 41
4799 여성건강, 생애주기에 따라 인식의 차이를 보여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17.10.25 42
4798 취약 노동자.영세 사업장 보호강화를 위한 ˝산재보험법령 개정안˝ 입법예고(10.25~12.3)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17.10.25 44
4797 과적 차량, 빅데이터 활용해 잡아낸다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17.10.25 33
4796 (학)건국대학교 건국유업·건국햄의 거래상지위남용행위에 대한 건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17.10.25 50
4795 65세 이상 73%, 6-59개월 54% 인플루엔자 접종 마쳐, 가능하면 11월 15일 이전 완료하세요~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17.10.25 43
4794 대국민 온라인 소통 누리집, 「온-교육」개통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17.10.25 40
4793 관절질환 분쟁, 무릎이 가장 많고 수술·시술과정에서 대부분 발생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17.10.24 55
4792 ˝산재근로자 생활안정자금˝ 융자금리 인하 혜택마감 전에 신청 서둘러야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17.10.24 41
4791 내년부터 사내근로복지기금 기본재산 사용 가능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17.10.24 47
4790 미국행 항공 승객 보안 강화, “평소처럼 공항 오세요”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17.10.23 34
4789 건설근로자 복지서비스, 이제 온라인으로 편리하게 신청하세요!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17.10.23 51
4788 한국잡월드, 신규체험실 ‘코딩랩(LAB)’ 오픈!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17.10.23 89
4787 섬유유연제의 유연성, 제품에 따라 차이 있어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17.10.23 43
Board Pagination Prev 1 ... 598 599 600 601 602 603 604 605 606 607 ... 923 Next
/ 923

로그인

로그인폼

로그인 유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