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상담전화   (033)249-3034 평일 09시-18시, 12시-13시 점심시간(주말/휴일 휴무)

『공중위생관리법 시행규칙』에 최종지불가격 제공 의무화 반영

보건복지부(장관 박능후)는 일부 미용업소의 바가지요금 근절을 위한 대책으로 미용업소(업주)가 이ㆍ미용서비스를 이용자에게 제공하기 전에 이용자가 지불할 최종 지불가격을 알려주는 방안을 의무화 하는 『공중위생관리법 시행규칙』을 9.15. 개정ㆍ공포하고 2개월 후인 11.16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지난해 5월 청주의 한 미용업소에서 미용서비스 후 장애인에게 50만원을 청구한 사건으로 국민적 공분을 산 사건이 있었으나, 이번 시행규칙 개정 시행으로 앞으로는 이러한 논란은 근절될 것으로 보인다.

개정안에 따르면, 이용업자 또는 미용업자가 3가지 이상의 이용 또는 미용서비스를 제공하는 경우에는 개별서비스의 최종지불가격과 전체서비스의 총액내역서를 기재하여 이용자에게 미리 알려야 한다.

해당 내역서를 미리 제공하지 아니하는 경우, 1차 위반시는 경고지만 2차위반시부터는 영업정지 5일, 3차위반시는 영업정지 10일, 4차이상위반시는 영업정지 1월의 행정처분의 대상이 된다.

다만, 행정처분의 대상은 이용 및 미용서비스 항목 3가지 이상인 경우만 해당되므로 제공하는 항목이 2가지 이하일 때에는 의무적 제공대상은 아니다.

이를테면, 이용업소에서 남성머리 깎기와 염색을 할 경우는 2가지로 의무적 제공대상이 아니나, 미용업소에서 염색, 퍼머, 매직을 할 경우는 3가지로 의무적으로 최종지불가격을 내역서로 사전에 제공하여야 한다.

이번에 이ㆍ미용업소 지불요금 사전 의무적 제공이 법규화 됨으로서 이ㆍ미용업소 서비스 요금에 대한 예측가능성과 투명성으로 국민의 신뢰는 높아질 것으로 보인다.

다만, 영업소의 부담적인 측면을 고려하여 공포이후 2개월 후(11.16)에 시행하며, 이후 나타나는 문제점은 모니터링 등으로 지속ㆍ보완하고, 시도 및 시군구, 관련 협회(대한미용사회 등)를 통해 사전에 홍보와 지도점검도 병행할 계획이다.



[ 보건복지부 2017-09-15 ]


List of Articles
번호 제목 글쓴이 날짜 조회 수
4779 한국공항공사, 추석 연휴 여객 서비스 강화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18.09.21 24
4778 추석 연휴를 틈탄 환경오염행위 안돼요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18.09.10 24
4777 가맹거래법 시행령 개정안 입법예고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18.09.07 24
4776 수도권청, 백화점과 손잡고 저공해차 무료주차 확대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18.09.05 24
4775 2018 비엔날레 통합이용권(패스) 3종 출시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18.09.03 24
4774 발사르탄(고혈압약 원료) 모든 품목 조사 완료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18.08.23 24
4773 일상 속 「보험사기 피해예방 알쓸신잡」 시리즈 [3/4] -자동차사고 등으로 정비업체 이용 시 유의사항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18.08.21 24
4772 일상 속 「보험사기 피해예방 알쓸신잡」 시리즈 [2/4]- [금융꿀팁 200선- ]‘실손보험 있어요?’허위?과장 진료 권유시 유의사항 -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18.08.09 24
4771 가습기살균제 피해자 범위 확대…특별법 개정ㆍ공포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18.08.07 24
4770 식약처, 고혈압약(발사르탄) 관련 중간조사 결과 발표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18.08.07 24
4769 어린이보호구역 교통사고 대부분 보행 중 발생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18.07.16 24
4768 즐거운 해외여행을 준비하고 계시다면, 나와 가족의 건강을 위해 '찾GO막GO' 하세요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18.07.16 24
4767 게장 및 젓갈, 위생·안전 관리 강화 필요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18.07.11 24
4766 식약처, 안전한 기내식 공급을 위해 식음료 안전관리 강화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18.07.11 24
4765 법제처, 주민의 개인정보 보호한다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18.07.10 24
Board Pagination Prev 1 ... 601 602 603 604 605 606 607 608 609 610 ... 924 Next
/ 924

로그인

로그인폼

로그인 유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