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공정거래위원회(위원장 김상조, 이하 공정위)는 선불식 할부거래업 관련 신고에 처리기간을 설정하고, 일정한 경우 신고가 수리된 것으로 간주하는 등 제도정비를 위한 할부거래에 관한 법률(이하 할부거래법) 개정안을 입법예고 하였다.
* 자세한 내용은 파일 참조하세요
[ 공정거래위원회 2017-09-15 ]
소비자 뉴스
| 번호 | 제목 | 글쓴이 | 날짜 | 조회 수 |
|---|---|---|---|---|
| 6631 |
불법사금융 피해근절을 위한 전화번호 이용중지 요청
|
소비생활센터운영자 | 2019.02.25 | 13 |
| 6630 |
불법사금융 피해근절을 위한 전화번호 이용중지 조치
|
소비생활센터운영자 | 2017.06.19 | 56 |
| 6629 |
불법숙박업소, 안전신문고로 신고하세요.
|
소비생활센터운영자 | 2023.05.02 | 11 |
| 6628 |
불법스팸 전송자 및 사업자 처벌 강화된다
|
소비생활센터운영자 | 2024.01.16 | 10 |
| 6627 |
불법영업 펜션 등 영리목적 위반건축물 이행강제금 강화한다
|
소비생활센터운영자 | 2020.02.10 | 35 |
| 6626 |
불법체류 외국인 근로자가 고용환경개선시설을 사용했다고 지원금 지급 거부는 위법·부당
|
강원도소비생활센터 | 2015.07.07 | 82 |
| 6625 |
불법촬영 예방을 위한 공중화장실 칸막이 설치기준 마련
|
소비생활센터운영자 | 2023.07.03 | 16 |
| 6624 |
불법촬영 위험구역, 휴일에 문 연 병원 생활안전지도로 한눈에 확인
|
소비생활센터운영자 | 2020.12.14 | 11 |
| 6623 | 불법촬영·직장 내 성희롱 등 신고도 ‘공익신고자’로 보호받는다 | 소비생활센터운영자 | 2020.11.20 | 11 |
| 6622 |
불법촬영물 유통사업자, 엄정처벌하고 범죄수익 환수한다.
|
소비생활센터운영자 | 2018.08.03 | 38 |
| 6621 |
불법촬영물 피해자 지원 및 가해자에 대한 구상권 행사 법적 근거 마련
|
소비생활센터운영자 | 2018.02.21 | 36 |
| 6620 |
불법촬영물, 9월부터 국가가 가해자에 ‘삭제비용’받아낸다.
|
소비생활센터운영자 | 2018.06.20 | 38 |
| 6619 |
불법판매 의약품 수거.검사결과, 모두 가짜!
|
강원도소비생활센터 | 2015.08.27 | 77 |
| 6618 | 불법행위 의료기관, 영업정지기간 동안 편법운영 차단된다 | 소비생활센터운영자 | 2018.11.22 | 52 |
| 6617 | 불법휴대 축산물 미신고시 최대 1,000만원 과태료 부과 | 소비생활센터운영자 | 2019.04.30 | 18 |
